[별표 16의5] <개정 1999.12.31, 2001.3.10, 2003.6.2, 2003.10.18>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제53조의2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위 반 사 항	내 용
1	교통사고	○도로에서 교통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 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에 한한다)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6	허위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7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한 때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범죄에 이용한 때 ·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약취·유인 또는 감금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9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0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1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12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각1의 규정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