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2호의2서식] <개정 2003.6.2>

(제53조의2제3항관련)

제        호

운전면허(□ 정지, □ 취소)처분결정통지서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면허종별

및 번호

지방경찰청

종별

번호

⑤ 차량번호

⑥ 행정처분

결정내용

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취소처분

년              월              일

⑦ 사유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이 결정되어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지방경찰청(경찰서)교통(면허)계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인

※ 알려드립니다.

1.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⑥항의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집행됩니다.

3.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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