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신설 2000.7.10> 주요출자자의 요건(제3조제5항관련)
구분	요건
1. 주요출자자가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가 1위부터 6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주요출자자가제1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3조의4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주요출자자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비고 1.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가목 내지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