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04.4.24.>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0조제2항관련)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1.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때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4.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 (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5.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6.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7.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때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8.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