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07.4.6>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연번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2	「건축법」제12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제자유구역
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5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6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7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8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9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
10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단지
1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도시계획시설부지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도시지역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관리지역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농림지역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자연환경보전지역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주거지역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	상업지역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	공업지역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	녹지지역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	보전관리지역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나목	생산관리지역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	계획관리지역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	경관지구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미관지구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고도지구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방화지구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	방재지구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보존지구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	시설보호지구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취락지구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	개발진흥지구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0호	특정용도제한지구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43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
44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제1항제1호 가목	통제보호구역
45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제1항제1호 나목	제한보호구역
46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제3항	대공방어협조구역
47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특별보호구역
48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비행안전구역
49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50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가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1구역
51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나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2구역
52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다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3구역
53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라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54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마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55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바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6구역
56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가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1구역
57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나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2구역

58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다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3구역
59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라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60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마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61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	기지보호구역
62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1항	비상활주로
63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1구역
64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2구역
65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3구역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6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7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71	「농지법」 제30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72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73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7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
7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주거구역
7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	상업구역
7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3호	녹지구역

7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7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5호	산업시설구역
80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81	「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
82	「도로법」 제50조의2	입체적도로구역
83	「도로법」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
84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8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정도서
8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3	시·도특정도서
88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문화지구
8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국가지정문화재구역
90	「문화재보호법」 제8조	보호구역
9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가지정문화재구역
92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록문화재구역
93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94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2항	문화재자료구역
9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9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핵심구역
9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완충구역
9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
99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100	「산림법」 제31조	자연휴양림구역
101	「산림법」 제49조	채종림구역
102	「산림법」 제56조	보안림구역

103	「산림법」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104	「산림법」 제67조	시험림구역
1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10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	도시첨단산업단지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108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108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1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과밀억제지역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성장관리지역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자연보전지역
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특별유치업종을위한지역
11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11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임업용산지
11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공익용산지
116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117	「산지관리법」 제28조	채석허가제한지역
118	「산지관리법」 제33조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119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120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12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1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124	「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125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126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127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128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129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13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13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예정지역
1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주변지역
1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제한지역
13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13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13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137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138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1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141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
142	「온천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
143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
144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145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146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14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14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14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자구
15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15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152	「자연공원법」 제25조	공원보호구역
15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15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15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15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157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158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159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16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161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16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	전통사찰보존구역
163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7조	절대보전지역
164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8조	상대보전지역
165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1항	관리보전지역
166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67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생태계보전지구
168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경관보전지구
169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3조제8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170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4조	자유무역지역
171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1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촉진지구
1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특정지역
1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
175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176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17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178	「초지법」 제5조	초지
179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180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1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입지
182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183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184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185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8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187	「항공법」 제2조제7호	공항구역
188	「항공법」 제2조제11호	진입표면구역
189	「항공법」 제2조제13호	수평표면구역
190	「항공법」 제2조제14호	원추표면구역
191	「항공법」 제2조제15호	전이표면구역
192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193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194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195	「항만법」 제2조제5호	임항구역
196	「항만법」 제36조	항만배후단지
197	「항만법」 제49조제1항	임항지역
198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해군기지구역(육상구역)
199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통제보호구역
200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제한보호구역
20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20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20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20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