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04.2.21 ; 제5호의2의 시행일 2005.2.2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27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1.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한 때 1의2.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1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때	법 제40조제1항 법 제40조제2항제1호 법 제40조제2항제2호	지급청구건별로 삭감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거부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건별로 청구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때	법 제40조제2항 제3호	거부한 계약의 건별로 당해 계약의 보험료(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4.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때	법 제40조제2항 제4호	해제 또는 해지한 계약의 건별로 당해 계약의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5.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가. 이륜자동차	법 제40조제3항 제1호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		6천원 6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1일당 1천2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비사업용 자동차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		1만원 1만원에 11일째 부터 기산하여 매1일당 4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업용 자동차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1일당 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5의2.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가. 이륜자동차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	법 제40조제3항 제1호	3천원 3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1일당 6백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비사업용 자동차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		5천원 5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1일당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업용 자동차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이 10일 이내인 때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		5천원 5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1일당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법 제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10일 이내인 때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10일을 초과한 때	법 제40조제3항제1호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1일당 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7.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 8.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법 제40조제3항 제2호 법 제40조제3항 제2호	50만원 통지하지 아니한 자동차 1대당 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