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의2] <신설 2004.2.28.>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제62조의4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때	법 제41조의7제4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2. 지적측량수수료 외에 그 업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3.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4.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법 제41조의7제10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6.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제9호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7. 지적측량업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취소
8. 지적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	법 제41조의7제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취소
9.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취소
10. 지적기술자가 2 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취소
11.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부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