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신설 2004.2.28> 과태료 부과기준(제71조제1항관련)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신고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나. 신고기간 만료 후 1년 미만 경과한 경우	법 제53조제1 항제1호	150만원 100만원
2. 법 제41조의15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가.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제1 항제2호	150만원 100만원
3. 법 제4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경우	법 제53조제1 항제3호·제4호	200만원 100만원
4. 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2 항제1호	30만원
5. 법 제41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2 항제2호	30만원
6. 법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53조제2 항제3호	40만원
7.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3조제2 항제4호	30만원
8. 법 제17조·제18조·제19조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가. 신청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나. 신청기간 만료 후 1년 미만 경과한 경우	법 제53조제3 항	8만원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