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개정 1999.10.2.>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30조제1항관련) 1. 업무정지처분기준 가. 의료보호진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대상자 및 보호기관에게 의료보호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일)
월 평 균 부 당 금 액		부 당 비 율
의 료 기 관	보건의료원·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약국	0.5%이상 1%미만	1%이상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15만원이상∼ 25만원미만	5만원이상∼ 8만원미만	-	-	10	20	30
25만원이상∼ 40만원미만	8만원이상∼ 14만원미만	-	10	20	30	40
40만원이상∼ 80만원미만	14만원이상∼ 20만원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이상∼ 3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40만원미만	20	30	40	50	60
320만원이상∼ 1,400만원미만	40만원이상∼ 70만원미만	30	40	50	60	70
1,4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7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40	50	60	70	80
5,0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50	60	70	80	90
비고 : (1) 월평균부당금액은 총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기관에게 의료보호진료비를 부담하게 한 금액과 보호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진료비총액)×100으로 산출하되, 진료비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진료비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3) 업무정지기간 가산 :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 그 초과 1％마다 업무정지 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나. 의료보호진료기관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의 업무정지기간은 90일로 한다.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한 보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다만,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45일로 한다.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다. 의료보호진료기관이 가목 및 나목의 업무정지사유에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업무정지 기간은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제3차진료기관의 지정취소기준 가. 제3차진료기관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5년간 2회의 의료보호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후 3회째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되거나 최근 5년간의 업무정지기간을 합한 기간이 27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진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진료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