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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구법
비교는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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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판정기준
[시행 2023. 3. 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2023. 3.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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