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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8호, 2023. 8. 16., 일부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8호, 2023. 8.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08. 3. 28.] [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