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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약칭: 외국인처우법 )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