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1962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설립 인가 절차를 정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제5조) 현재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납부하는 3만원의 응시수수료를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각각 5만원을 납부하도록 상향 조정함.
나.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제16조의2 신설)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현금 또는 현물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출자 등의 제한(제16조의3 신설)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
라.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제16조의4 신설)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은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5122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합하여 3만원으로 한다. 1. 제1차시험: 5만원 2. 제2차시험: 5만원 ②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법인의 명칭 등)"을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법인의"를 "특허법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법인 설립을"을 "특허법인 설립을"로, "법인 설립인가서"를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법인의 등기)"를 "(특허법인의 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인"을 각각 "특허법인"으로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①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가. 현금출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나.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유한)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 제6조의17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6조의17제2항 전단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인(유한)의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6조의4[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법 제6조의18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 특허법인(유한)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특허법인(유한)은 제2항에 따른 손해보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연간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의5(준용규정) ① 법 제6조의10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 중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은 "법 제6조의10제1항"으로,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하려는 자"로 본다. ② 법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및 법 제6조의12제4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법 제6조의3제2항"은 "법 제6조의12제2항"으로, 같은 조 및 제16조 중 "특허법인"은 "특허법인(유한)"으로 본다.
제17조의 제목 "(대한변리사회의 조직 등)"을 "(변리사회의 조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변리사회"로 한다.
제17조의3제7호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변리사징계위원회)"를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로, "회의 7일 전에"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로, "회의 일시"를 "회의의 일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징계위원회의"를 "변리사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징계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징계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징계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요구된"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요구된"을 "대상"으로 한다.
제21조 중 "징계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2조 중 "징계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법 제16조"를 "법 제17조"로 한다. 4. 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및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에 관한 사무 5. 법 제6조의10에 따른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에 관한 사무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3.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및 조직 변경 신청의 접수 4.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