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확인ㅇ설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49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0903)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10831)_부동산산업과.pdf
【질의요지】
확인ㆍ설명 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는?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 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 여야 하며,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거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ㅇ설명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근거자 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여야 하며, 확인ㅇ설명서 상단에 해당 자료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