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체계도

판시사항

• 1.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3.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4.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5.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 
  96헌마2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