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 번호 | 법령명 | 소관부처 | 제정·개정구분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21284호 | 2025. 12. 30. | 2026. 3. 31. |
| 2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21334호 | 2026. 2. 10. | 2026. 5. 11. |
| 3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21243호 | 2025. 12. 30. | 2026. 7.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