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0.11.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나목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해당 공사 도급금액(법 제22조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그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소방시설 설계ㆍ공사감리 기술용역대가를 말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6조나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나.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라. 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사.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아.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자.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차. 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파.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하.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거.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너.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도급(계약)금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원)
1		250 이하		70,000
2	250 초과 ~ 300 이하			80,000
3	300 초과 ~ 350 이하			95,000
4	350 초과 ~ 400 이하			110,000
5	400 초과 ~ 450 이하			125,000
6	450 초과 ~ 500 이하			140,000
7	500 초과 ~ 750 이하			160,000
8	750 초과 ~ 1,000 이하			180,000
9	1,000 초과 ~ 2,500 이하			210,000
10	2,500 초과 ~ 5,000 이하			240,000
11	5,000 초과 ~ 7,500 이하			270,000
12	7,500 초과 ~ 10,000 이하			300,000
13	10,000 초과			3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