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0.11.1>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나.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다.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라.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적은 종전 공사업자의 실적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공사업자가 영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 70/100
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실질 자본금의 규모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다.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가.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후 공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ㆍ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적혀 있는 기술인력자로 한다)만 해당한다. 2) 보유기술인력의 등급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로 구분하되, 등급구분의 기준은 부표와 같다. 3)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인력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가중치	2.5	2	1.5	1
4) 보유기술인력 1명이 기계분야 기술과 전기분야 기술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3)의 가중치에 0.5를 가산한다. 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4.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가. 공사업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기간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공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다. 공사업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공사업 경영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점	1.0	1.1	1.2	1.3	1.4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1.5	1.6	1.7	1.8	1.9	2.0
5.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자본금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3%) - 그 밖의 표창(+2%) 3)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 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2%) 4)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2%)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2%) - 3개월 초과(-3%)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에 따라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5)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부표] <개정 2010.11.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급 기술자		ㆍ소방기술사 ㆍ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시설관리사
고급 기술자		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전파통신산업기사ㆍ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ㆍ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 관련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소방 관련학과 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4. 학력ㆍ경력자 및 경력자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따르되,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ㆍ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구분						소방기술분야
						기계	전기
학과ㆍ학위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ㆍ소방시스템과ㆍ소방학과)					○	○
	○전기공학과(전기과ㆍ전기설비과ㆍ전자공학과ㆍ전기전자공학과ㆍ전기공학과ㆍ전기제어공학과)					×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ㆍ산업공학과ㆍ안전공학과ㆍ안전시스템학과) ○기계공학과(기계과ㆍ기계설계학과ㆍ기계설계공학과ㆍ정밀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설비학과ㆍ건축설계학과)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ㆍ화학공업과)					○	×
경력	○소방업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시설업 (업종별 인정)		전문	○	○
					일반전기	×	○
					일반기계	○	×
			소방시설관리업			○	○
	○소방 관련 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ㆍ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시설업자협회)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5.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제24조제1항제3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행한 업무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검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