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0.11.1>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25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8조제4항	자격취소
나.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8조제4항	자격취소
다.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 제28조제4항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제4항
1) 법 제27조제1항의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소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2년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