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대상자의 선정절차

1. 사업주체가 이행할 사항

가. 특별공급 계획 수립

ㅇ 공급형별 특별공급 범위 및 접수일정 등에 대한 입주자 모집계획 수립

나. 입주자 모집공고

ㅇ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포함 될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형별 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조건)

- 소득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제출시기

- 특별공급 신청일정 및 방문신청 장소

다. 신청접수

ㅇ 기간 및 방문신청 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시 게재

ㅇ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신청일에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신청

ㅇ 방문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인적사항, 희망형 등

- 자격입증서류 및 소득관련서류 (별표 1) :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무주택, 주소지 등 청약자격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라. 당첨자 선정 및 계약

ㅇ 사업주체가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 시행

ㅇ 국토교통부장관에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요청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의 경우 자산(토지 및 자동차) 검색 추가 요청

ㅇ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 중 기준가액을 초과한 토지 및 자동차 보유자는 통보일부터 10일내에 관련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ㅇ 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등 청약자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 후 정당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ㅇ 임신 또는 입양을 조건으로 당첨된 자의 관리

- 사업주체는 임신 또는 입양을 조건으로 당첨된 사람을 대상으로 출산여부 또는 입양상태를 확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을 요구

-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공급계약 취소

2.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가 이행할 사항

가.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ㅇ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형별 특별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은 임대조건) 확인

ㅇ 특별공급 신청자의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소득입증서류 등) 확인

나. 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

ㅇ 소득 및 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 합계액이 신청가능한 소득기준에 맞는지 확인

ㅇ 신청서 작성 및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서류 발급

ㅇ 서류 접수 및 신청

- 입주자 모집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청약

ㅇ 공급계약 체결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한 당첨자는 사업주체와 공급계약 체결

ㅇ 당첨 시 관련서류 제출

-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격입증 제출서류

ㅇ 임신 또는 입양부부로 당첨 시 관련서류 제출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간 내 출산여부 또는 입양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