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영문)

주소(거주지)

휴대전화번호

(없을 경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SMS 수신동의

[  ]예(선택 시  카드발급 상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음)     [  ]아니오

카드정보

발급 구분

[  ]신규 발급

[  ]기존카드 재사용(제휴카드 및 발급방법 미작성)

제휴카드

[  ]NH농협카드(해당 은행 계좌 보유 필수)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신한카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발급방법

[  ]은행방문 (체크카드만 가능)

[  ]우편(전화신청)

[  ]우편(모바일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할 수 없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계좌를 발급받은 때에는 계좌의 발급이 취소되고,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①-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6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경우) 적용자 제외)

② 만 75세 이상인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인 사람은 카드발급 가능)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⑥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사업주훈련 제외)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카드발급 가능)

⑧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사람 제외)

⑧-2 대학(원) 재학생 중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사람(단, 원격대학의 재학생은 제외)

⑨ 월평균 임금(소득)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근로자(만 45세 미만)‧월평균 임금(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⑩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한 금액임)

⑪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의 대표자

⑫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의 대표자로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⑬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신청서 등 검토 후 결정)

※ 다만, 국ㆍ내외 경제사정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강가능한 훈련과정 종류와 지원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신청자격 관련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이 취소되고,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 듣고 모두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제출서류 또는 확인사항

[  ]실업자

· 고용센터 확인(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DB)

[  ]재직자

· 고용센터 확인(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DB)

- 단, 고보미가입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 제출

[  ]자영업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고용센터 확인(고용보험 취득 여부 등)

일반 과세자

· 사업자등록증(휴업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신용회복지원확정자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법인의 대표자

· 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유번호 발급
단체 대표

· 소득금액증명원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촉(재직)증명서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

* 학생인 경우에도 근로여부 또는 소득 상황에 따라 위 지원대상 구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신청인 최종학력 (필수)   ※본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2~3년제 대학교

[  ] 4년제 대학교

[  ] 대학원(석사)

[  ] 대학원(박사)

[  ] 학점은행제

[  ] 무학

[  ]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	결 재		‣	전산입력		‣	통 보

※ 아래 란은 고용센터 담당자 업무를 위한 사항으로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소(과)장

팀장

담당

※ 처리

[   ] 발급   [   ] 미발급  (사유:                                                   )

※ 결재

담당

팀장

소(과)장

결재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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