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의 2 서식]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조 및 용도

면   적

②“을”은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

후에는 신속히 분양을 개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

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을”이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제1조제1항의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써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 할 수 있다.

2．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3．“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4．“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

하여야 한다.

5．“을” 또는 “을”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6．“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지   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차입금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

하게 된 경우

4．“을”이 이 계약에 위반한 경우

②“을”은 “을”에게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

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

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상태

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신탁 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

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중 및 준공 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 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이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

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신탁업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수지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중 또는 신탁 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서 울 특 별 시

시  장              (인)

수     탁     자(을)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