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8호 서식]

영상물 제작 계약서

저작권자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           □를 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연을 활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미나 등 공연이 아닌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합당한 내용 명시.

제2조(공연 및 저작물 등)

‘갑’의 공연표시 (저작물 표시)

주3)의 경우와 동

공 연 명 :

공연일시 및 장소:

영상물 표시 :

영상물명 :

영상물의 내용 개요

제3조(제작 허가) ‘갑’은 위 표시의 공연을 본 계약 조항에 따라 영상저작물로 제작하여 납본할 것을 ‘을’에게 허용한다.

제4조(제작의 책임) ‘을’은 본 계약 조항에 따라 제2조의 영상물의 제작 후 ‘갑’에게 납본할 책임을 진다.

제5조(배타적 제작)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의 전부와 동일한 영상저작물을 스스로 제작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제작 부수) 본 영상물의 제작 부수는 OOOO부로 한다.

‘을’이 제작 후 판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명시

제6조(제작 부수 및 가격) ① 본 영상물의 제작 부수, 정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가 1매당                 원

발행 부수             매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제①항의 발행 부수를 증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본 계약에 의해 발행한 음반을 선전함에 있어서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유효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필요시 명시. 영상물을 제작·복제하여 국악원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 삭제.

제8조(영상물의 제작 및 납본) ‘을’은   년   월   일까지 ‘갑’의 공연을 활용하여 제작한 영상물의 제작수량 전부 및 촬영원본, 마스터 편집본을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갑’이 촬영물을 제공하고, ‘을’이 이를 활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명시

제8조(영상물의 인도와 발행기한) ①‘갑’은   년   월   일까지 ‘을’이 제작할 영상물에 활용할 촬영물을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제①항의 촬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월 안에(또는   년   월   일까지) 영상물제작을 완료해야 한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①항 및 제②항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저작권의 귀속)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영상물제작자)로서 위 영상저작물에 귀속된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부를 ‘갑’에게 양도한다.

제10조(저작물 내용상의 책임) ‘을’이 제작한 영상물 중 ‘갑’이 제공한 촬영물 외의 요소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비용 부담) 본 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적정내용을 명시. 예) 본 저작물의 동영상촬영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본 영상물의 발행 및 광고선전에 따른 비용(그에 따른 세금 포함)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영상물 내용 등의 변경) ‘을’은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 내용, 형식, 제호 등에 대해 ‘갑’의 의사를 따르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저작권의 표시 등) ① ‘을’은 ‘갑’의 저작권 표시를 위하여 갑의 성명과 발행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저작권 등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 및 ⓟ표시(‘ⓒ&ⓟ기호, 갑의 성명, 최초 발행연도’의 기재)를 해야 한다.

제14조(납본 조건 등) ‘을’은 본 영상물의 제작부수와 함께 마스터 클린본 및 편집본의 원본을 제작완료일로부터 OO일 내에 ‘갑’이 정한 방법에 따라 납본한다.

‘을’이 제작부수의 일부를 인세로 우리 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부수를 판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정.

① ‘을’은 본 영상물을 제작한 후 마스터 클린본 및 편집본의 원본과 함께 제작부수의 OO%에 해당하는 부수를 발행일로부터 OO일 내에 인세로서 현물로 납부한다.

② ‘갑’이 납본부수를 초과하여 본 영상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15조(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① ‘을’은 본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7조의 기간 중에 만들어진 본 영상물을 ‘갑’의 승인을 얻은 후 배포할 수 있다.

② 단,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계약기간 만료 전 제작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만 명시.

제16조(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본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①항의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재판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 약정사항(계약내용 변경 사항)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 .      .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사업자등록번호 :

국립국악원장                  (인)

을

주     소 :

전화번호 :

제작자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