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21.12.31.>

손실보상 감액기준(식물방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방 제 사 유	감액률(%)	비 고
ㅇ 공적방제 명령 원인과 관계없이 방제를 이행한 사람	-
ㅇ 공적방제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 과실이 있거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사전방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농작물을 방치한 농경지에서 발생한 경우 등 - 고의가 있는 사람	25 50 100
ㅇ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물에서 외래병해충이 발생되어 공적방제 명령을 받은 사람	100	고발 조치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ㆍ판매회사와는 차등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공적방제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평가는 제6조의 손실보상금 평가단에서 결정한다. 단,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농작물을 방치한 농경지에서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결정 없이 손실보상을 감액할 수 있다.

3. 감액률은 방제비용을 제외한 손실보상금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