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21.12.31.>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식물방역법 제38조의2 관련)

1. 상한액

ㅇ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

2. 규모별 지원기준액

ㅇ 과수 등 폐원 시 지원기준액(다년생에 한함)

- 폐원 후 실제 원지 재조성 기간 중 면적기준으로 1회 지원

원지 재조성 규모	호당지원액(6개월분)	비 고
2ha이상	상한액의 100%
1ha이상∼2ha미만	상한액의 75%
0.5ha이상∼1ha미만	상한액의 50%
0.3ha이상∼0.5ha미만	상한액의 25%

※ 지급액은 별표 2의 손실보상 감액기준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