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운용 리스 회계처리지침

2009. 11.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리스의 의의	1

2. 리스의 분류	1

3. 리스의 회계처리 사례	3

1. 리스의 의의

리스란 리스제공자(lessor)가 특정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동안당해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lessee)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당해 자산의 사용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거래를 하면 회사는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면서 사용료만 분할지급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서 초기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른 컴퓨터 등과 같은 자산을 굳이 취득하지 않고 리스계약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 이를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자산 소유에 따르는 진부화의 위험도 회피할 수 있다.

리스거래의 실행절차를 단순화하여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리스의 분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리스실행일에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당사자간 특정한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스실행일 이후 임의로 분류변경할 수 없다. 즉, 형식(리스자산의 법적소유권)보다는 실질(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 부담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이전되지 않았다면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금융리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자산을 취득하고, 차입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거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장기할부매매거래와 유사하다. 즉, 리스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설비자금을 융자하는 대신에 리스제공자가 설비자체를 대부하는 물적금융이다. 리스제공자는 취득금액에 이자 및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리스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회수하며 원칙적으로는 중도해지는 없으며 리스물건에 대한 보수 및 관리비용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한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계상한다. 그러나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 이용자에게 대부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①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④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없이 사용 가능한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금융리스는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효익과 위험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 최소리스료(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 연간리스료 + 보증잔존가치 + 행사가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금융리스자산ㆍ부채 = Min[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리스이용자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는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를 금융리스부채의 원금상환부분과 유효이자율 법으로 계산한 이자비용으로 구분하여 매기 인식하여야 한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는 그 거래의 실질이 일반적 자산의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며 금융리스로 분류되지 않는 거래는 운용리스로 분류된다. 리스 이용자는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를 리스이용자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한편,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리스제공자가 감가상각을 하며, 각각 소유하고 있는 다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구분	상황	감가상각기간
금융리스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
	상기 이외의 경우	Min[리스기간,자산의 내용연수]
운용리스	리스제공자가 감가상각함

운용리스 및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제공자에게 리스자산을 반환하게 되는데 반환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보상한 현금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3. 리스 회계처리 사례

<회계처리 기본예시>

A리스제공자는 B부처(이하 “리스이용자”)와 기계장치에 대하여 해지불능 리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스제공자의 자산 취득일: 20X1.12.31

기계장치 취득가액: 100,000,000원(당해 기계장치는 이동성 기계장치임)

내용연수: 6년 내용연수 종료 후 추정잔존가액은 없음

리스실행일: 20X2.1.1, 만료일: 20X5.12.31, 리스기간: 4년

기계장치공정가치: 100,000,000원

리스기간 종료 시 추정잔존가액: 20,000,000원(단, 실제잔존가액은 13,000,000원으로 판명됨)

보증잔존가치: 20,000,000원

연간리스료: 31,790,000원 (리스료지급방법: 매년 후지급)

소유권 이전약정, 염가매수선택권: 없음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 16%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다.

(1) 리스의 분류 판단

당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하여 통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①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통상 75% 기준)

④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통상 90%기준)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구분	①	②	③	④	⑤	결론
해당유무	X	X	X	O(*1)	X	금융리스

(*1)최소리스료의현재가치(31,790,000*연금현가계수(16%,4년)+20,000,000원*현가계수 (16%,4년)=99,999,984원)≧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90,000,000원)

(2) 금융리스(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연도(12.31)	리스료	금융리스이자	채권원금회수	미회수채권
				100,000,000 리스자산 및 부채가액 결정 = Min(A, B) = 100,000,000 (A)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100,000,000(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인 16%로 할인한 실제금액은 99,999,984이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100,000,000으로 계상함) (B) 리스물건의 공정가치 : 100,000,000
20X2	31,790,000	16,000,000	15,790,000	84,210,000
20X3	31,790,000	13,473,600	18,316,400	65,893,600
20X4	31,790,000	10,542,976	21,247,024	44,646,576
20X5	31,790,000	7,143,424	24,646,576	20,000,000
합계	127,160,000	47,160,000	80,000,000

리스 상각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20X2년 1월 1일 리스실행일 -

차)	이동성기계장치	100,000,000	(I)	대)	금융리스부채	100,000,000	(I)

- 20X2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유동성대체 및 감가상각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금융리스부채	16,000,000 15,790,000	(II) (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1,790,000	(I)

차)	금융리스부채	18,316,400	(I)	대)	유동성금융리스부채	18,316,400	(I)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20,000,000 감가상각비=(리스자산가액-보증잔존가치)/Min[리스기간,내용연수] =(100,000,000-20,000,000)/4년=20,000,000	(II)	대)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I)

- 20X3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유동성대체 및 감가상각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유동성금융리스부채	13,473,600 18,316,400	(II) (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1,790,000	(I)

차)	금융리스부채	21,247,024	(I)	대)	유동성금융리스부채	21,247,024	(I)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20,000,000	(II)	대)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I)

- 20X4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유동성대체 및 감가상각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유동성금융리스부채	10,542,976 21,247,024	(II) (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1,790,000	(I)

차)	금융리스부채	44,646,576	(I)	대)	유동성금융리스부채	44,646,576	(I)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20,000,000	(II)	대)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I)

- 20X5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감가상각 및 리스자산 반환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유동성금융리스부채	7,143,424 24,646,576	(II) (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1,790,000	(I)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20,000,000	(II)	대)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I)

차)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80,000,000	(I) (I)	대)	이동성기계장치	100,000,000	(I)

차)	잡손실	7,000,000 리스이용자의 보증 손실=보증잔존가치-반환자산의 실제공정가치 = 20,000,000-13,000,000=7,000,000 4) 감가상각비 = (리스자산가액 - 내용연수 종료시점 추정잔존가치)/내용연수 = (100,000,000-0)/6년=16,666,667	(I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7,000,000	(I)

상기 예시에서 만약 소유권이전조항이 존재하여 금융리스로 분류된 경우 달라지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매기 감가상각비 -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16,666,667	(II)	대)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금융리스자산)	16,666,667	(I)

소유권이전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상각함

- 20X5년 12월 31일 리스기간 종료시 -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16,666,667	(II)	대)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금융리스자산)	16,666,667	(I)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유동성금융리스부채	7,143,424 24,646,576	(II) (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1,790,000	(I)

차)	금융리스부채	20,000,000	(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00	(I)

차)	이동성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금융리스자산)	100,000,000 83,333,333	(I) (I)	대)	이동성기계장치 (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83,333,333	(I) (I)

리스기간 중 이자율이 18%로 상승하여 연간 리스료가 32,912,958원으로 인상되는 경우 상각표는 다음과 같다. 다만, 리스료의 변동금액은 중요하고, 다른 상황은 상기 예시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단위 : 원)

연도(12.31)	리스료	금융리스이자	채권원금회수	미회수채권
				100,000,000 리스자산 및 부채가액 결정 = Min(A, B) = 100,000,000원 (A)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100,000,000원(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인 16%로 할인한 실제금액은 99,999,984원이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100,000,000원으로 계상함) (B) 리스물건의 공정가치 : 100,000,000원
20X2	31,790,000	16,000,000	15,790,000	84,210,000
20X3	31,790,000	13,473,600	18,316,400	65,893,600
20X4	32,912,958	11,860,848	21,052,110	44,841,490
20X5	32,912,958	8,071,468	24,841,490	20,000,000
합계	129,405,916	49,405,916	80,000,000

- 20X3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유동성대체 및 감가상각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유동성금융리스부채	13,473,600 18,316,400	(II) (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1,790,000	(I)

차)	금융리스부채	21,052,110	(I)	대)	유동성금융리스부채	21,052,110	(I)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20,000,000	(II)	대)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I)

- 20X4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유동성대체 및 감가상각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유동성금융리스부채	11,860,848 21,052,110	(II) (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2,912,958	(I)

차)	금융리스부채	44,841,490	(I)	대)	유동성금융리스부채	44,841,490	(I)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20,000,000	(II)	대)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I)

- 20X5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감가상각 및 리스자산 반환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유동성금융리스부채	8,071,468 24,841,490	(II) (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2,912,958	(I)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20,000,000	(II)	대)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I)

차)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80,000,000	(I) (I)	대)	이동성기계장치	100,000,000	(I)

차)	잡손실	7,000,000 리스이용자의 보증으로 인한 손실=보증잔존가치-반환자산의 실제공정가치 =20,000,000-13,000,000원=7,000,000	(I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7,000,000	(I)

상기 예시에서 리스료의 변동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리스료 변동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 20X3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유동성금융리스부채	13,473,600 18,316,400	(II) (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1,790,000	(I)

- 20X4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지급수수료등	10,542,976 21,247,024 1,122,958	(II) (I) (I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1,790,000 1,122,958	(I) (I)

- 20X5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지급수수료등	7,143,424 24,646,576 1,122,958	(II) (I) (I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1,790,000 1,122,958	(I) (I)

※ 기타의 회계처리는 상기 예와 동일함

(3) 운용리스(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상기 예시에서 만약 금융리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20X2년 1월 1일 리스실행일 -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어떠한 회계처리도 없음. 다만 리스료를 선급하는 경우에는 동 선급액을 선급리스료로 처리한다.

- 매기말 리스료 지급 시 -

차)	지급리스료	31,790,000	(I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1,790,000	(I)

- 20X5년 12월 31일 리스 자산 반환시 -

차)	리스보증손실(*)	7,000,000	(II)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7,000,000	(I)

(*) 보증잔존가치(20,000,000) - 실제잔존가치(13,000,000) = 7,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