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를 마침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 생계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의 범위(제10조의2 신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해당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나. 국외근로자 급여 및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의3제1항)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확대 등(제55조제1항제6호의2, 제11호의4 및 제11호의5 신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퀵서비스 배달원 등 노무제공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필요경비의 범위에 추가하고, 사용자가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명시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완화(제108조의3제1항제3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한 자가 그 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의 기준금액 요건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함.

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의 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신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채 또는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함.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

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별표 3의3 제2호카목 및 제5호이목부터 먀목까지 신설)

건당 현금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의 범위에 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5.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34265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업으로 경영하는”을 “경영하는”으로, “전통차제조ㆍ양어”를 “전통차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5의 제목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를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로어업”을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로어업”을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직원”을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국국제협력단 및”을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로 한다.

제1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어목1) 단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제17조의4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제17조의4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나.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제17조의4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제18조제2항 중 “법 제12조제5호라목”을 “법 제12조제5호라목 본문”으로, “500만원”을 각각 “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조제5호라목 단서에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사용자등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2. 산학협력단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제27조의2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로 한다.

제40조의2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금과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는 그 반환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제51조제3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의2, 제1호의3”을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로 한다.

1의4.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제55조제1항에 제6호의2, 제11호의4 및 제1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11의4.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제8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공익법인 등”을 각각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5항 전단 중 “3개월”을 각각 “4개월”로 한다.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 가목의 공익법인등(위탁자등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위탁자등 중 1명이 공익법인등의 설립자인 관계

2) 위탁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

제8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을 “기부금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76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특례기부금”이라 한다)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81조제4항제2호의2 계산식 중 “정치자금기부금 -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일반기부금”을 “일반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일반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을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으로, “같은 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을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따라 계산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5만원”을 “8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자원봉사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한다)ㆍ재료비 등 직접비용의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제108조의3제1항제3호 중 “9억원”을 “12억원”으로 한다.

제112조제10항제2호 전단 중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나.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제112조제10항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14항 중 “5억원”을 각각 “6억원”으로 한다.

제116조의4제1항 중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로 한다.

제118조의5제1항제6호 중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같은 조 제3항제3호”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라목”을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마목”으로 한다.

6의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제143조제4항제2호나목 중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47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소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비율
2021. 1. 1. ∼ 2021. 12. 31.	100분의 90
2022. 1. 1. ∼ 2022. 12. 31.	100분의 95
2023. 1. 1. ∼ 2023. 12. 31.	100분의 95
2024. 1. 1. ∼ 2026. 12. 31.	100분의 95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비율
2021. 1. 1. ∼ 2021. 12. 31.	100분의 70
2022. 1. 1. ∼ 2022. 12. 31.	100분의 75
2023. 1. 1. ∼ 2023. 12. 31.	100분의 75
2024. 1. 1. ∼ 2025. 12. 31.	100분의 80
2026. 1. 1. ∼ 2026. 12. 31.	100분의 85

제2장제10절에 제1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제152조의3제3호 본문 중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을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중위소득”을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2조의4를 제152조의5로 하고, 제1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15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제159조의4 전단 중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이란”을 “이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한다.

제162조제8항 중 “법 제95조”를 “법 제92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63조의2제1항 중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을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제1호 계산식 중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으로, “부수토지의평가액”을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계산식 중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각각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4)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중 “2024년 5월 9일”을 “2025년 5월 9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의4제2항 중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167조의4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2024년 5월 9일”을 “2025년 5월 9일”로 한다.

6.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167조의4제4항 중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16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2 중 “2024년 5월 9일”을 “2025년 5월 9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한다.

12.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167조의11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2024년 5월 9일”을 “2025년 5월 9일”로 한다.

11.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167조의11제2항 중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184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제208조의3제2항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212조의4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2.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2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를 “공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제7항제1호”를 “제8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7항제1호”를 “제8항제1호”로 한다.

제2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64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원등(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내국법인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2. 임원등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②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등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제10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유사 의료업

별표 3의2 제12호에 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별표 3의3 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앰뷸런스 서비스업

별표 3의3 제5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이목부터 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이.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치. 여행사업

키.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티. 실내 경기장 운영업

피. 실외 경기장 운영업

히. 스키장 운영업

갸.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냐. 수영장 운영업

댜. 볼링장 운영업

랴.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먀.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9조의3 및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제159조의4 전단, 별표 3의2 제10호ㆍ제12호 및 별표 3의3 제2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제2조(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4조(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4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4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1호의4 및 제11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2조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차입한 경우 또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12조제10항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8일 이후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 또는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7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6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축소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소비자상대업종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에 관하여는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하여는 제154조제12항 및 제159조의4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제6호의 월급여액별ㆍ공제대상가족수별 금액을 말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0.5%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미만
770	775	-	-	-	-	-	-	-	-	-	-	-
775	780	-	-	-	-	-	-	-	-	-	-	-
780	785	-	-	-	-	-	-	-	-	-	-	-
785	790	-	-	-	-	-	-	-	-	-	-	-
790	795	-	-	-	-	-	-	-	-	-	-	-
795	800	-	-	-	-	-	-	-	-	-	-	-
800	805	-	-	-	-	-	-	-	-	-	-	-
805	810	-	-	-	-	-	-	-	-	-	-	-
810	815	-	-	-	-	-	-	-	-	-	-	-
815	820	-	-	-	-	-	-	-	-	-	-	-
820	825	-	-	-	-	-	-	-	-	-	-	-
825	830	-	-	-	-	-	-	-	-	-	-	-
830	835	-	-	-	-	-	-	-	-	-	-	-
835	840	-	-	-	-	-	-	-	-	-	-	-
840	845	-	-	-	-	-	-	-	-	-	-	-
845	850	-	-	-	-	-	-	-	-	-	-	-
850	855	-	-	-	-	-	-	-	-	-	-	-
855	860	-	-	-	-	-	-	-	-	-	-	-
860	865	-	-	-	-	-	-	-	-	-	-	-
865	870	-	-	-	-	-	-	-	-	-	-	-
870	875	-	-	-	-	-	-	-	-	-	-	-
875	880	-	-	-	-	-	-	-	-	-	-	-
880	885	-	-	-	-	-	-	-	-	-	-	-
885	890	-	-	-	-	-	-	-	-	-	-	-
890	895	-	-	-	-	-	-	-	-	-	-	-
895	900	-	-	-	-	-	-	-	-	-	-	-
900	905	-	-	-	-	-	-	-	-	-	-	-
905	910	-	-	-	-	-	-	-	-	-	-	-
910	915	-	-	-	-	-	-	-	-	-	-	-
915	920	-	-	-	-	-	-	-	-	-	-	-
920	925	-	-	-	-	-	-	-	-	-	-	-
925	930	-	-	-	-	-	-	-	-	-	-	-
930	935	-	-	-	-	-	-	-	-	-	-	-
935	940	-	-	-	-	-	-	-	-	-	-	-
940	945	-	-	-	-	-	-	-	-	-	-	-
945	950	-	-	-	-	-	-	-	-	-	-	-
950	955	-	-	-	-	-	-	-	-	-	-	-
955	960	-	-	-	-	-	-	-	-	-	-	-
960	965	-	-	-	-	-	-	-	-	-	-	-
965	970	-	-	-	-	-	-	-	-	-	-	-
970	975	-	-	-	-	-	-	-	-	-	-	-
975	980	-	-	-	-	-	-	-	-	-	-	-
980	985	-	-	-	-	-	-	-	-	-	-	-
985	990	-	-	-	-	-	-	-	-	-	-	-
990	995	-	-	-	-	-	-	-	-	-	-	-
995	1,000	-	-	-	-	-	-	-	-	-	-	-
1,000	1,005	-	-	-	-	-	-	-	-	-	-	-
1,005	1,010	-	-	-	-	-	-	-	-	-	-	-
1,010	1,015	-	-	-	-	-	-	-	-	-	-	-
1,015	1,020	-	-	-	-	-	-	-	-	-	-	-
1,020	1,025	-	-	-	-	-	-	-	-	-	-	-
1,025	1,030	-	-	-	-	-	-	-	-	-	-	-
1,030	1,035	-	-	-	-	-	-	-	-	-	-	-
1,035	1,040	-	-	-	-	-	-	-	-	-	-	-
1,040	1,045	-	-	-	-	-	-	-	-	-	-	-
1,045	1,050	-	-	-	-	-	-	-	-	-	-	-
1,050	1,055	-	-	-	-	-	-	-	-	-	-	-
1,055	1,060	-	-	-	-	-	-	-	-	-	-	-
1,060	1,065	1,040	-	-	-	-	-	-	-	-	-	-
1,065	1,070	1,110	-	-	-	-	-	-	-	-	-	-
1,070	1,075	1,180	-	-	-	-	-	-	-	-	-	-
1,075	1,080	1,250	-	-	-	-	-	-	-	-	-	-
1,080	1,085	1,320	-	-	-	-	-	-	-	-	-	-
1,085	1,090	1,390	-	-	-	-	-	-	-	-	-	-
1,090	1,095	1,460	-	-	-	-	-	-	-	-	-	-
1,095	1,100	1,530	-	-	-	-	-	-	-	-	-	-
1,100	1,105	1,600	-	-	-	-	-	-	-	-	-	-
1,105	1,110	1,670	-	-	-	-	-	-	-	-	-	-
1,110	1,115	1,740	-	-	-	-	-	-	-	-	-	-
1,115	1,120	1,810	-	-	-	-	-	-	-	-	-	-
1,120	1,125	1,880	-	-	-	-	-	-	-	-	-	-
1,125	1,130	1,950	-	-	-	-	-	-	-	-	-	-
1,130	1,135	2,020	-	-	-	-	-	-	-	-	-	-
1,135	1,140	2,090	-	-	-	-	-	-	-	-	-	-
1,140	1,145	2,160	-	-	-	-	-	-	-	-	-	-
1,145	1,150	2,230	-	-	-	-	-	-	-	-	-	-
1,150	1,155	2,300	-	-	-	-	-	-	-	-	-	-
1,155	1,160	2,370	-	-	-	-	-	-	-	-	-	-
1,160	1,165	2,440	-	-	-	-	-	-	-	-	-	-
1,165	1,170	2,500	-	-	-	-	-	-	-	-	-	-
1,170	1,175	2,57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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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1,185	2,71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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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2,290	28,520	21,520	12,150	8,780	5,400	2,030	-	-	-	-	-
2,290	2,300	28,840	21,840	12,350	8,980	5,600	2,2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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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2,340	30,130	23,130	13,150	9,770	6,400	3,020	-	-	-	-	-
2,340	2,350	30,450	23,450	13,340	9,970	6,590	3,220	-	-	-	-	-
2,350	2,360	30,770	23,770	13,540	10,170	6,790	3,420	-	-	-	-	-
2,360	2,370	31,090	24,090	13,740	10,370	6,990	3,620	-	-	-	-	-
2,370	2,380	31,410	24,410	13,940	10,560	7,190	3,810	-	-	-	-	-
2,380	2,390	31,730	24,730	14,140	10,760	7,390	4,010	-	-	-	-	-
2,390	2,400	32,050	25,050	14,340	10,960	7,590	4,210	-	-	-	-	-
2,400	2,410	32,380	25,380	14,530	11,160	7,780	4,410	1,030	-	-	-	-
2,410	2,420	32,700	25,700	14,730	11,360	7,980	4,610	1,230	-	-	-	-
2,420	2,430	33,020	26,020	14,930	11,560	8,180	4,810	1,4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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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2,470	34,300	27,300	15,730	12,350	8,980	5,600	2,230	-	-	-	-
2,470	2,480	34,630	27,630	15,920	12,550	9,170	5,800	2,420	-	-	-	-
2,480	2,490	34,950	27,950	16,120	12,750	9,370	6,000	2,620	-	-	-	-
2,490	2,500	35,270	28,270	16,320	12,950	9,570	6,200	2,820	-	-	-	-
2,500	2,510	35,600	28,600	16,530	13,150	9,780	6,400	3,030	-	-	-	-
2,510	2,520	35,940	28,940	16,740	13,360	9,990	6,610	3,240	-	-	-	-
2,520	2,530	36,280	29,280	16,950	13,580	10,200	6,830	3,450	-	-	-	-
2,530	2,540	36,630	29,630	17,160	13,790	10,410	7,040	3,660	-	-	-	-
2,540	2,550	36,970	29,970	17,370	14,000	10,620	7,250	3,870	-	-	-	-
2,550	2,560	37,310	30,310	17,590	14,210	10,840	7,460	4,090	-	-	-	-
2,560	2,570	37,650	30,650	17,800	14,420	11,050	7,670	4,3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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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2,630	41,400	32,710	19,250	15,690	12,320	8,940	5,570	2,1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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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3,300	100,320	80,810	45,070	35,920	30,670	25,420	20,170	16,290	12,910	9,540	6,160
3,300	3,320	102,770	82,520	46,720	36,580	31,330	26,080	20,830	16,710	13,340	9,960	6,590
3,320	3,340	105,210	84,230	48,370	37,240	31,990	26,740	21,490	17,140	13,760	10,390	7,010
3,340	3,360	107,660	85,940	49,940	37,870	32,620	27,370	22,120	17,540	14,170	10,790	7,420
3,360	3,380	110,100	87,650	51,510	38,500	33,250	28,000	22,750	17,950	14,570	11,200	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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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3,420	114,990	91,080	54,640	41,510	34,500	29,250	24,000	18,750	15,370	12,000	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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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3,620	139,440	114,440	70,280	57,160	44,030	35,510	30,260	25,010	19,760	16,020	12,650
3,620	3,640	141,890	116,890	71,850	58,720	45,600	36,140	30,890	25,640	20,390	16,420	13,050
3,640	3,660	144,330	119,330	73,410	60,290	47,160	36,760	31,510	26,260	21,010	16,830	13,450
3,660	3,680	146,780	121,780	74,980	61,850	48,730	37,390	32,140	26,890	21,640	17,230	13,850
3,680	3,700	149,220	124,220	76,540	63,420	50,290	38,010	32,760	27,510	22,260	17,630	14,260
3,700	3,720	151,670	126,670	78,110	64,980	51,860	38,730	33,390	28,140	22,890	18,030	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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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3,760	156,560	131,560	81,230	68,110	54,980	41,860	34,640	29,390	24,140	18,890	15,460
3,760	3,780	163,920	136,090	84,260	71,130	58,010	44,880	35,850	30,600	25,350	20,100	16,240
3,780	3,800	166,590	138,740	85,970	72,850	59,720	46,600	36,540	31,290	26,040	20,790	16,680
3,800	3,820	169,260	141,400	87,680	74,560	61,430	48,310	37,220	31,970	26,720	21,470	17,120
3,820	3,840	171,930	144,050	89,390	76,270	63,140	50,020	37,900	32,650	27,400	22,150	17,560
3,840	3,860	174,600	146,710	91,100	77,980	64,850	51,730	38,600	33,340	28,090	22,840	18,000
3,860	3,880	177,270	149,360	92,820	79,690	66,570	53,440	40,320	34,020	28,770	23,520	18,440
3,880	3,900	179,940	152,020	94,920	81,400	68,280	55,150	42,030	34,710	29,460	24,210	18,960
3,900	3,920	182,610	154,670	97,370	83,110	69,990	56,860	43,740	35,390	30,140	24,890	19,640
3,920	3,940	185,280	157,330	99,810	84,830	71,700	58,580	45,450	36,080	30,830	25,580	20,330
3,940	3,960	187,950	159,980	102,260	86,540	73,410	60,290	47,160	36,760	31,510	26,260	21,010
3,960	3,980	190,620	162,640	104,700	88,250	75,120	62,000	48,870	37,450	32,200	26,950	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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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4,020	195,960	167,950	109,590	91,670	78,550	65,420	52,300	39,170	33,570	28,320	23,070
4,020	4,040	198,630	170,600	112,040	93,380	80,260	67,130	54,010	40,880	34,250	29,000	23,750
4,040	4,060	201,300	173,260	114,480	95,730	81,970	68,840	55,720	42,590	34,930	29,680	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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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4,100	206,640	178,570	119,370	100,620	85,390	72,270	59,140	46,020	36,300	31,050	25,800
4,100	4,120	209,310	181,220	121,820	103,070	87,100	73,980	60,850	47,730	36,990	31,740	2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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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4,160	214,650	186,530	126,710	107,960	90,530	77,400	64,280	51,150	38,360	33,110	2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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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4,220	222,660	194,500	134,040	115,290	96,540	82,540	69,410	56,290	43,160	35,160	2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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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4,660	284,980	256,490	191,410	172,660	153,910	135,160	116,410	97,660	81,570	68,450	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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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	5,200	360,710	331,820	261,070	242,320	223,570	204,820	186,070	167,320	148,570	129,820	111,070
5,200	5,220	363,520	334,610	263,650	244,900	226,150	207,400	188,650	169,900	151,150	132,400	1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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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5,260	369,130	340,190	268,810	250,060	231,310	212,560	193,810	175,060	156,310	137,560	1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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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5,300	374,740	345,770	273,970	255,220	236,470	217,720	198,970	180,220	161,470	142,720	123,970
5,300	5,320	377,540	348,560	276,550	257,800	239,050	220,300	201,550	182,800	164,050	145,300	126,550
5,320	5,340	380,350	351,350	279,130	260,380	241,630	222,880	204,130	185,380	166,630	147,880	129,130
5,340	5,360	383,150	354,140	281,710	262,960	244,210	225,460	206,710	187,960	169,210	150,460	131,710
5,360	5,380	385,960	356,930	284,290	265,540	246,790	228,040	209,290	190,540	171,790	153,040	134,290
5,380	5,400	388,760	359,720	286,870	268,120	249,370	230,620	211,870	193,120	174,370	155,620	136,870
5,400	5,420	391,570	362,510	289,450	270,700	251,950	233,200	214,450	195,700	176,950	158,200	139,450
5,420	5,440	394,370	365,300	292,030	273,280	254,530	235,780	217,030	198,280	179,530	160,780	142,030
5,440	5,460	397,180	368,090	294,610	275,860	257,110	238,360	219,610	200,860	182,110	163,360	144,610
5,460	5,480	399,980	370,880	297,190	278,440	259,690	240,940	222,190	203,440	184,690	165,940	147,190
5,480	5,500	402,790	373,670	299,770	281,020	262,270	243,520	224,770	206,020	187,270	168,520	149,770
5,500	5,520	405,590	376,460	302,350	283,600	264,850	246,100	227,350	208,600	189,850	171,100	152,350
5,520	5,540	408,400	379,250	304,930	286,180	267,430	248,680	229,930	211,180	192,430	173,680	154,930
5,540	5,560	411,200	382,040	307,510	288,760	270,010	251,260	232,510	213,760	195,010	176,260	157,510
5,560	5,580	414,010	384,830	310,090	291,340	272,590	253,840	235,090	216,340	197,590	178,840	160,090
5,580	5,600	416,810	387,620	312,670	293,920	275,170	256,420	237,670	218,920	200,170	181,420	162,670
5,600	5,620	419,620	390,410	315,250	296,500	277,750	259,000	240,250	221,500	202,750	184,000	165,250
5,620	5,640	422,420	393,200	317,830	299,080	280,330	261,580	242,830	224,080	205,330	186,580	167,830
5,640	5,660	425,230	395,990	320,410	301,660	282,910	264,160	245,410	226,660	207,910	189,160	170,410
5,660	5,680	428,030	398,780	322,990	304,240	285,490	266,740	247,990	229,240	210,490	191,740	172,990
5,680	5,700	430,840	401,570	325,570	306,820	288,070	269,320	250,570	231,820	213,070	194,320	175,570
5,700	5,720	433,640	404,360	328,150	309,400	290,650	271,900	253,150	234,400	215,650	196,900	178,150
5,720	5,740	436,450	407,150	330,730	311,980	293,230	274,480	255,730	236,980	218,230	199,480	180,730
5,740	5,760	439,250	409,940	333,310	314,560	295,810	277,060	258,310	239,560	220,810	202,060	183,310
5,760	5,780	442,060	412,730	335,890	317,140	298,390	279,640	260,890	242,140	223,390	204,640	185,890
5,780	5,800	444,860	415,520	338,470	319,720	300,970	282,220	263,470	244,720	225,970	207,220	188,470
5,800	5,820	447,670	418,310	341,050	322,300	303,550	284,800	266,050	247,300	228,550	209,800	191,050
5,820	5,840	450,470	421,100	343,630	324,880	306,130	287,380	268,630	249,880	231,130	212,380	193,630
5,840	5,860	470,380	441,000	372,100	353,350	334,600	315,850	297,100	278,350	259,600	240,850	222,100
5,860	5,880	475,720	446,320	377,240	358,490	339,740	320,990	302,240	283,490	264,740	245,990	227,240
5,880	5,900	478,690	449,140	379,880	361,130	342,380	323,630	304,880	286,130	267,380	248,630	229,880
5,900	5,920	483,220	451,960	382,520	363,770	345,020	326,270	307,520	288,770	270,020	251,270	232,520
5,920	5,940	487,760	454,780	385,160	366,410	347,660	328,910	310,160	291,410	272,660	253,910	235,160
5,940	5,960	492,300	457,600	387,800	369,050	350,300	331,550	312,800	294,050	275,300	256,550	237,800
5,960	5,980	496,830	460,420	390,440	371,690	352,940	334,190	315,440	296,690	277,940	259,190	240,440
5,980	6,000	501,370	463,240	393,080	374,330	355,580	336,830	318,080	299,330	280,580	261,830	24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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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6,180	542,190	494,790	416,840	398,090	379,340	360,590	341,840	323,090	304,340	285,590	2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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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6,420	596,620	548,930	448,520	429,770	411,020	392,270	373,520	354,770	336,020	317,270	29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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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	6,540	623,840	576,000	464,360	445,610	426,860	408,110	389,360	370,610	351,860	333,110	31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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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	6,580	632,910	585,030	469,640	450,890	432,140	413,390	394,640	375,890	357,140	338,390	31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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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0	6,800	682,810	634,660	510,880	480,880	461,180	442,430	423,680	404,930	386,180	367,430	34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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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	6,840	691,880	643,680	519,330	489,330	466,460	447,710	428,960	410,210	391,460	372,710	353,960
6,840	6,860	696,420	648,200	523,560	493,560	469,100	450,350	431,600	412,850	394,100	375,350	356,600
6,860	6,880	700,950	652,710	527,780	497,780	471,740	452,990	434,240	415,490	396,740	377,990	359,240
6,880	6,900	705,490	657,220	532,000	502,000	474,380	455,630	436,880	418,130	399,380	380,630	361,880
6,900	6,920	710,020	661,730	536,230	506,230	477,020	458,270	439,520	420,770	402,020	383,270	364,520
6,920	6,940	714,560	666,240	540,450	510,450	480,450	460,910	442,160	423,410	404,660	385,910	367,160
6,940	6,960	719,100	670,760	544,680	514,680	484,680	463,550	444,800	426,050	407,300	388,550	369,800
6,960	6,980	723,630	675,270	548,900	518,900	488,900	466,190	447,440	428,690	409,940	391,190	372,440
6,980	7,000	728,170	679,780	553,120	523,120	493,120	468,830	450,080	431,330	412,580	393,830	375,080
7,000	7,020	732,700	684,290	557,350	527,350	497,350	471,470	452,720	433,970	415,220	396,470	37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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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	7,060	741,780	693,320	565,800	535,800	505,800	476,750	458,000	439,250	420,500	401,750	3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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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	8,420	1,050,780	1,000,680	853,580	823,580	793,580	763,580	733,580	703,580	673,580	643,580	6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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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0	8,480	1,064,820	1,014,650	866,680	836,680	806,680	776,680	746,680	716,680	686,680	656,680	626,680
8,480	8,500	1,069,500	1,019,310	871,050	841,050	811,050	781,050	751,050	721,050	691,050	661,050	631,050
8,500	8,520	1,074,180	1,023,960	875,420	845,420	815,420	785,420	755,420	725,420	695,420	665,420	635,420
8,520	8,540	1,078,860	1,028,620	879,790	849,790	819,790	789,790	759,790	729,790	699,790	669,790	639,790
8,540	8,560	1,083,540	1,033,280	884,160	854,160	824,160	794,160	764,160	734,160	704,160	674,160	64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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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0	8,600	1,092,900	1,042,590	892,890	862,890	832,890	802,890	772,890	742,890	712,890	682,890	65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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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0	8,700	1,116,300	1,065,870	914,730	884,730	854,730	824,730	794,730	764,730	734,730	704,730	6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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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0	8,800	1,139,700	1,089,150	936,570	906,570	876,570	846,570	816,570	786,570	756,570	726,570	69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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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0	8,900	1,163,100	1,112,430	958,410	928,410	898,410	868,410	838,410	808,410	778,410	748,410	7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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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0	9,000	1,186,500	1,135,710	980,250	950,250	920,250	890,250	860,250	830,250	800,250	770,250	7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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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0	9,900	1,469,870	1,394,220	1,176,810	1,146,810	1,116,810	1,086,810	1,056,810	1,026,810	996,810	966,810	936,810
9,900	9,920	1,476,690	1,401,010	1,181,180	1,151,180	1,121,180	1,091,180	1,061,180	1,031,180	1,001,180	971,180	941,180
9,920	9,940	1,483,520	1,407,800	1,185,550	1,155,550	1,125,550	1,095,550	1,065,550	1,035,550	1,005,550	975,550	945,550
9,940	9,960	1,490,340	1,414,590	1,189,920	1,159,920	1,129,920	1,099,920	1,069,920	1,039,920	1,009,920	979,920	949,920
9,960	9,980	1,497,170	1,421,380	1,194,280	1,164,280	1,134,280	1,104,280	1,074,280	1,044,280	1,014,280	984,280	954,280
9,980	10,000	1,503,990	1,428,170	1,198,650	1,168,650	1,138,650	1,108,650	1,078,650	1,048,650	1,018,650	988,650	958,650
10,000천원		1,507,400	1,431,570	1,200,840	1,170,840	1,140,840	1,110,840	1,080,840	1,050,840	1,020,840	990,840	960,840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 + (25,000원)
14,000천원 초과 28,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397,000원) + (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의 38% 상당액)
28,000천원 초과 30,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6,610,600원) + (28,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의 40% 상당액)
30,000천원 초과 45,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7,394,600원) + (3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상당액)
45,000천원 초과 87,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3,394,600원) + (45,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상당액)
87,000천원 초과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31,034,600원) + (87,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상당액)

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경영하는 -------------------------------------------------------전통차제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을 말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① ---------------------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신  설>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1. -------------------------------------------------------------------------------------------------------------------------------------------------------------------------------------------------------------------------------------------------------------------------------------------------------------- 500만원-----------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① ----------------------------------------------------------- 700만원 -----------------.

<신  설>

② 법 제12조제3호어목1) 단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서 신설>

2. ---------------------------------------------------------------------------------------------------------------------------------------------------.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신  설>

가.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신  설>

나.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신  설>

2의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생  략)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 본문---------------------------- 700만원---------------------------------------------------------------- 700만원--------------------------------------------------.

<신  설>

③ 법 제12조제5호라목 단서에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사용자등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2. 산학협력단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 ⑨ (생  략)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금과 관련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수익”이라 한다)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았더라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즉시 징수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주택차액 납입금과 운용수익 잔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받은 운용수익은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4조에 따라 합산한다.

⑩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금과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는 그 반환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ㆍ② 삭  제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2. ∼ 4의2. (생  략)

2. ∼ 4의2. (현행과 같음)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④ 삭  제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7. ∼ 11의3. (생  략)

7. ∼ 1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4.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신  설>

11의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 28. (생  략)

12. ∼ 2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3. --------------------------------------------------------------------------------------------------------- 공익법인등------------------------------------------------------------------------------------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가. ----------------------------------------------------------------------------------------------------------------- 공익법인등-----------------------------------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 가목의 공익법인등(위탁자등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위탁자등 중 1명이 공익법인등의 설립자인 관계

2) 위탁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③ ------------------------------------------------------ 4개월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⑤ ----------------------------------------------------------------- 4개월 --------------------------------.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기부금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76조 또는 ------------------------------------------------------------------------------------------------------.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특례기부금”이라 한다)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삭  제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30/100

2의2. ----------------------------------------------------------------------------------------------------------------------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3.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같은 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3. ---------------------- 일반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일반기부금”이라 한다)-----------------. -------------------------------------------------------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⑤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각 호에 따른 -------------------------.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계산식 생  략)

1. ------------------------------- 8만원------------------------------------------------. ----------------------------------------------.

(계산식 현행과 같음)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2.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자원봉사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한다)ㆍ재료비 등 직접비용의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3. ---------------------------------------------------------------------------------------------------------------------------- 12억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⑨ (생  략)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

<신  설>

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신  설>

나.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5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4.------------------------------------------------------------------------------------------------------------------------------------------------------------------------------------------------------------------------------------------------------------------------------------------------------------------------------------ 6억원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⑬ 삭  제

⑭제11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⑭----------------------------------------------------------------------------- 6억원------------------------------------------------------------------------------------------------------.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신  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6. --------------------------------- 같은 조 제3항제3호---------------------------------------------- 본인부담금

<신  설>

6의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마목-------------------------------------------------------------------------------------------------------------------------------------------------------------------------------------------.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생  략)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나. --------------------------------------------------------------------------------------------------------------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③ (생  략)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중도매인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하여 법 제81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 -------------- 2026년 12월 31일 ---------------------------------------------------------------------------------------------------------------------------------------------------------------------------------------------------------------------------------------------------------------------------------------------.

1. 서울특별시 소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1. 서울특별시 소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비율
2021. 1. 1. ∼ 2021. 12. 31.	100분의 90
2022. 1. 1. ∼ 2022. 12. 31.	100분의 95
2023. 1. 1. ∼ 2023. 12. 31.	100분의 95

과세기간	비율
2021. 1. 1. ∼ 2021. 12. 31.	100분의 90
2022. 1. 1. ∼ 2022. 12. 31.	100분의 95
2023. 1. 1. ∼ 2023. 12. 31.	100분의 95
2024. 1. 1. ∼ 2026. 12. 31.	100분의 95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비율
2021. 1. 1. ∼ 2021. 12. 31.	100분의 70
2022. 1. 1. ∼ 2022. 12. 31.	100분의 75
2023. 1. 1. ∼ 2023. 12. 31.	100분의 75

과세기간	비율
2021. 1. 1. ∼ 2021. 12. 31.	100분의 70
2022. 1. 1. ∼ 2022. 12. 31.	100분의 75
2023. 1. 1. ∼ 2023. 12. 31.	100분의 75
2024. 1. 1. ∼ 2025. 12. 31.	100분의 80
2026. 1. 1. ∼ 2026. 12. 31.	100분의 85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

<신  설>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152조의4 (생  략)

제152조의5 (현행 제152조의4와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⑫ ------------------------------------------------------------------------------------------------------------------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이란 각각 --------------------------------------------------------------------------------------------------------------------------------------------------------------. ----------------------------------------------------------------------------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생  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92조제2항제1호------------------------------------------------------.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1.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부수토지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1.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1.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제1호 또는 제12호-----------------------------------------------------------------------------------------------------------------------.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4)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2의2. ----------------------------------------------------------------------------------------------------------------------------------------------------------------------------------------------------------------------------------------------------------------------- 2025년 5월 9일--------------------------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삭  제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②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신  설>

2.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6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6의2. ------------------------------------------------------------------------------------------------------------------------------------------------------------------------------------------------------------------------------------------------------------------------ 2025년 5월 9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제1호 또는 제12호-----------------------------------------------------------------------------------------------------------------------.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2의2. ----------------------------------------------------------------------------------------------------------------------------------------------------------------------------------------------------------------------------------------------------------------------- 2025년 5월 9일--------------------------

13.ㆍ14. 삭  제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

1. 삭  제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2. ----------------------------------------------------------------------------------------------------------------------------------------------------------------------------------------------------------------------------------------------------------------------- 2025년 5월 9일----------------------------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4조제7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②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신  설>

2.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1. 다음 각 목의 -----------------------------------------------------------------------------------------------------------------------------------

<신  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신  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생  략)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 발급합계표-----------------------------------.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신  설>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6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2.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제2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공급자-----------------------------------------------------------------------------------------------------------------------------------------------------.

④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⑤ ------- 제4항-----------------------------------------------------------------------------------------------------------------------------.

1. 제1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1. 제2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했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 제5항----------------------------------------------------------------------------제4항---------------------------------------------------------------------------------------------------.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⑦ 제6항-----------------------------------------------------------------------------------------------------------. --------------------------------------------------------.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⑨ -------------------------------------------- 제8항----------------------------------------------------.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⑩ 제9항--------------------------------- 제8항제1호---------------------------------------------------------------------------------------------------------------------------------.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 제8항제1호-----------------------------------------------------------------.

⑪ (생  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신  설>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64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원등(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내국법인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2. 임원등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②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등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