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1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수수료 기준 위반 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되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2호).

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제8호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의 위해방지를 위해 현장실사가 필한 경우 등에는 수출국 정부 등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수출국 제조업소 등을 출입ㆍ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함(안 제49조제5항).

마. 모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바. 식중독환자 최초 발견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19조의2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때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출국 제조업소 등의 출입·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 수출국 제조업소 또는 수출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수입 식품등의 수출국 제조업소 또는 수출업소를 출입 및 검사할 수 있다.

1. 수입 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 식품등의 안전정보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에 대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우수수입업소 등록에 대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9조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로, “날부터 3년으로”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평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등록에 관하여”를 “등록 및 조사·평가에”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를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집단급식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