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1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당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규정(법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의 시행일을 2013년 5월 30일로 하면서, 그 선행조건으로 「국가재정법」 등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길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국가재정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연차적으로 앞당기되, 그 시행시기는 2014년(2014년에 제출되는 2015년도 예산안 등의 제출일)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법」상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규정의 시행일도 현재의 2013년 5월 30일에서 1년 늦추어 2014년 5월 30일로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45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 중 “2013년 5월 30일”을 “2014년 5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