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형법 죄명표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1.내란우두머리

2.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3.내란부화수행

제88조 내란목적살인

제89조 (제87조, 제88조 각 죄명)미수

제90조 (내란, 내란목적살인)(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외환(유치, 항적)

제93조 여적

제94조 ①모병이적

②응병이적

제95조 ①군용시설제공이적

②군용물건제공이적

제96조 군용시설파괴이적

제97조 물건제공이적

제98조 ①간첩, 간첩방조

②군사상기밀누설

제99조 일반이적

제100조  (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미수

제101조  (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3조  ①(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②(전시, 비상시)군수계약이행방해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 (국기, 국장)모독

제106조 (국기, 국장)비방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7조 ①외국원수(폭행, 협박)

②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제108조 ①외국사절(폭행, 협박)

②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제109조 외국(국기, 국장)모독

제111조 ①외국에대한사전

②(제1항 죄명)미수

③(제1항 죄명)예비, 음모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제113조 ①외교상기밀누설

②외교상기밀(탐지, 수집)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제115조 소요

제116조 다중불해산

제117조 ①(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②(전시, 비상시)공수계약이행방해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 ①폭발물사용

②(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120조 (제119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제121조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4조 ①직권남용(체포, 감금)

②(제1항 각 죄명)미수

제125조 독직(폭행, 가혹행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제128조 선거방해

제129조 ①뇌물(수수, 요구, 약속)

②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제131조 ①수뢰후부정처사

②, ③부정처사후수뢰

제132조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

제133조 ①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②제3자뇌물(교부, 취득)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명령불준수)

제140조 ①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

②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

③공무상비밀(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①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②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제142조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

제143조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미수

제144조 ①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

②(제1항 각 죄명, 다만 제143조 미수의 죄명은 제외한다)(치상, 치사)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 ①도주

②집합명령위반

제146조 특수도주

제147조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

제148조 간수자도주원조

제149조 (제145조 내지 제148조 각 죄명)미수

제150조 (제147조, 제148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151조 범인(은닉, 도피)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 ①위증

②모해위증

제154조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제155조 ①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변조)증거사용

②증인(은닉, 도피)

③모해(제1항, 제2항 각 죄명)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

제159조 (시체, 유골, 유발)오욕

제160조 분묘발굴

제161조 ①(시체, 유골, 유발, 관속물건)(손괴, 유기, 은닉, 영득)

②분묘발굴(제1항 각 죄명)

제162조 (제160조, 제161조 각 죄명)미수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①(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방화

②(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65조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방화

제166조 ①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방화

②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방화

제167조 ①일반물건방화

②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제168조 방화연소

제169조 진화방해

제170조 실화

제171조 (업무상, 중)실화

제172조 ①폭발성물건파열

②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

제172조의2 ①(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

②(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73조 ①(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

②공공용(제1항 각 죄명)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73조의2 ①과실(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

②(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

제174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175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①(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②(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78조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제179조 ①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②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제180조 방수방해

제181조 과실일수

제182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미수

제183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184조 수리방해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제186조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

제187조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전복, 매몰, 추락, 파괴)

제188조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치상, 치사)

제189조 ①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②(업무상, 중)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제190조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미수

제191조 (제186조, 제187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①먹는물사용방해

②먹는물(독물, 유해물)혼입

제193조 ①수돗물사용방해

②수돗물(독물, 유해물)혼입

제194조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95조 수도불통

제196조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제195조 각 죄명)미수

제197조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제195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 (아편, 몰핀)(제조, 수입, 판매, 소지)

제199조 아편흡식기(제조, 수입, 판매, 소지)

제200조 세관공무원(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수입, 수입허용)

제201조 ①아편흡식, 몰핀주사

②(아편흡식, 몰핀주사)장소제공

제202조 (제198조 내지 제201조 각 죄명)미수

제203조 상습(제198조 내지 제202조 각 죄명)

제205조 단순(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소지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 ①통화(위조, 변조)

②, ③외국통화(위조, 변조)

④(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행사, 수입, 수출)

제208조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취득

제210조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지정행사

제211조 ①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②통화유사물판매

제212조 (제207조, 제208조, 제211조 각 죄명)미수

제213조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 유가증권(위조, 변조)

제215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기재)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

제218조 ①(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위조, 변조)

②(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행사, 수입, 수출)

제219조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취득

제221조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소인말소

제222조 ①(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②(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판매

제223조 (제214조 내지 제219조, 제222조 각 죄명)미수

제224조 (제214조, 제215조, 제218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공문서, 공도화)(위조, 변조)

제226조 자격모용(공문서, 공도화)작성

제227조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제228조 ①(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②(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불실기재

제229조 (위조, 변조)(공문서, 공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공문서, 공도화)행사, 허위(작성, 변개)(공문서, 공도화)행사, (위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행사

제230조 (공문서, 공도화)부정행사

제231조 (사문서, 사도화)(위조, 변조)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 사도화)작성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제233조 허위(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작성

제234조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 (위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

제235조 (제225조 내지 제234조 각 죄명)미수

제236조 (사문서, 사도화)부정행사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 ①(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부정사용)(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행사

제239조 ①(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부정사용)(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행사

제240조 (제238조, 제239조 각 죄명)미수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1조 <삭제>

제242조 음행매개

제243조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

제244조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제조, 소지, 수입, 수출)

제245조 공연음란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 ①도박

②상습도박

제247조 (도박장소, 도박공간)개설

제248조 ①복표발매

②복표발매중개

③복표취득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①살인

②존속살해

제251조 영아살해

제252조 ①(촉탁, 승낙)살인

②자살(교사, 방조)

제253조 (위계, 위력)(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자살결의

제254조 (제250조 내지 제253조 각 죄명)미수

제255조 (제250조, 제253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 ①상해

②존속상해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258조 ①, ②중상해

③중존속상해

제258조2 ①특수(제257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

②특수(제258조 각 죄명)

③(제258조의2 제1항 죄명)미수

제259조 ①상해치사

②존속상해치사

제260조 ①폭행

②존속폭행

제261조 특수(제260조 각 죄명)

제262조 (제260조, 제261조 각 죄명)(치사, 치상)

제264조 상습(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각 죄명)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 과실치상

제267조 과실치사

제268조 (업무상, 중)과실(치사, 치상)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①낙태

②(촉탁, 승낙)낙태

③(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270조 ①업무상(촉탁, 승낙)낙태

②부동의낙태

③(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1조 ①유기

②존속유기

③중유기

④중존속유기

제272조 영아유기

제273조 ①학대

②존속학대

제274조 아동혹사

제275조 ①(제271조제1항, 제3항, 제272조, 제273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②(제271조제2항, 제4항, 제273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 ①체포, 감금

②존속(체포, 감금)

제277조 ①중체포, 중감금

②중존속(체포, 감금)

제278조 특수(제276조, 제277조 각 죄명)

제279조 상습(제276조, 제277조 각 죄명)

제280조 (제276조 내지 제279조 각 죄명)미수

제281조 ①(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②(제276조제2항, 제277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제276조제2항, 제277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 ①협박

②존속협박

제284조 특수(제283조 각 죄명)

제285조 상습(제283조, 제284조 각 죄명)

제286조 (제283조 내지 285조 각 죄명)미수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287조 미성년자(약취, 유인)

제288조 ①(추행, 간음, 결혼, 영리)(약취, 유인)

②(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약취, 유인)

③국외이송(약취, 유인), (피약취자, 피유인자)국외이송

제289조 ①인신매매

②(추행, 간음, 결혼, 영리)인신매매

③(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인신매매

④국외이송인신매매, 피매매자국외이송

제290조 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상해

②(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상

제291조 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살해

②(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사

제292조 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수수, 은닉)

②(제287조 내지 제289조 각 죄명)(모집, 운송, 전달)

제293조 <삭제>

제294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 제292조제1항 각 죄명)미수

제296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 제292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미수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상해, 치상)

제301조의2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살인, 치사)

제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추행)

제303조 ①(피보호자, 피감독자)간음

②피감호자간음

제304조  <삭제>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

제305조의2 상습(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각 죄명)

제305조의3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5조 각 죄명, 준강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상해](예비, 음모)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 신용훼손

제314조 ①업무방해

②(컴퓨터등손괴, 전자기록등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제315조 (경매, 입찰)방해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 ①(편지, 문서, 도화)개봉

②(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①(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

②퇴거불응

제320조 특수(제319조 각 죄명)

제321조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

제322조 (제319조 내지 321조 각 죄명)미수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제324조 ①강요

②특수강요

제324조의2 인질강요

제324조의3 인질(상해, 치상)

제324조의4 인질(살해, 치사)

제324조의5 (제324조, 제324조의2, 제324조의3, 제324조의4 각 죄명) 미수

제325조 ①점유강취

②준점유강취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 절도

제330조 야간(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절도

제331조 특수절도

제331조의2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제332조 상습(제329조 내지 331조의2 각 죄명)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준특수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제338조 강도(살인, 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①해상강도

②해상강도(상해, 치상)

③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제341조 상습(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제1항 각 죄명)

제342조 (제329조 내지 제341조 각 죄명)미수

제343조 강도(예비, 음모)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 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8조 준사기

제348조2 편의시설 부정이용

제349조 부당이득

제350조 공갈

제350조의2 특수공갈

제351조 상습(제347조 내지 제350조의2 각 죄명)

제352조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각 죄명)미수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 ①횡령

②배임

제356조 업무상(횡령, 배임)

제357조 ①배임수재

②배임증재

제359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각 죄명)미수

제360조 ①점유이탈물횡령

②매장물횡령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 ①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②장물알선

제363조 상습(제362조 각 죄명)

제364조 (업무상, 중)과실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제368조 ①중손괴

②(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상, 치사)

제369조 ①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②특수공익건조물파괴

제370조 경계침범

제371조 (제366조, 제367조, 제369조 각 죄명)미수

※ 본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가.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  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예시1】

○ 외국원수(폭행, 협박) : 외국원수폭행, 외국원수 협박

○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 전시공수계약불이행,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항공기, 광갱)일수 : 일반건조물일수, 일반기차일수, 일반전차일수, 일반자동차일수, 일반선박일수, 일반항공기일수, 일반광갱일수

나.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예시 2】

○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 허위감정, 모해허위감정, 허위통역, 모해허위통역, 허위번역, 모해허위번역

○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변개, 허위공도화작성, 허위공도화변개)

○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 공채증서유사물제조, 공채증서유사물수입, 공채증서유사물수출, 인지유사물제조, 인지유사물수입, 인지유사물수출, 우표유사물제조, 우표유사물수입, 우표유사물수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우편요금증표유사물수입, 우편요금증표유사물수출

다.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3】

○ (제87조, 제88조 각 죄명)미수 :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실행, 내란부화수행, 내란목적살인)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