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군형법 죄명표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  1. 반란수괴

2.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3.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제6조 반란목적군용물탈취(수괴, 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부화뇌동, 폭동관여)

제7조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미수

제8조 ①(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예비, 음모)

②(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선동, 선전)

제9조 ①반란불보고

②이적목적반란불보고

제2장 이적의 죄

제11조 ①군용시설제공이적

②군용물건제공이적

제12조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

제13조 ①간첩, 간첩방조

②대적군기누설

③ 1.(부대, 기지, 군항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

2. (방위산업체, 연구기관)(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

3. (부대이동지역, 부대훈련지역, 대간첩작전지역, 군특수작전수행지역) (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

제14조  1. (향도, 지리지시)이적

2. 항복강요이적

3. (은닉, 비호)이적

4. 왕래방해이적

5. (암호, 신호)사용이적, (명령, 통보, 보고)(사전, 전달태만)이적, 허위(명령, 통보, 보고)이적

6. (부대, 함대, 편대, 대원)(해산, 혼란)이적, (부대, 함대, 편대, 대원)(연락, 집합)방해이적

7. 일반물건제공이적

8. 일반이적

제15조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미수

제16조 ①(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

②(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선동, 선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제20조 불법진퇴

제21조 (제18조 내지 제20조 각 죄명)미수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22조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제23조 솔대도피

제24조 1.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

2.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

3.직무(수행거부, 유기)

제25조 (제22조, 제23조 각 죄명)미수

제26조 (제22조, 제23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27조 1. 지휘관적전수소이탈

2. 지휘관(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

3. 지휘관수소이탈

제28조 1. 초병적전수소이탈

2. 초병(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

3. 초병수소이탈

제29조 (제27조 내지 제28조 각 죄명)미수

제6장 군무이탈의 죄

제30조 ① 1. 적전군무이탈

2.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무이탈

3. 군무이탈

② 적전이탈자불복귀, (전시, 사변, 계엄지역)이탈자불복귀, 이탈자불복귀

제31조 (적전, 전시, 사변, 계엄지역)특수군무이탈, 특수군무이탈

제32조  1. (전시, 사변, 계엄지역), 이탈자(은닉, 비호)

2. 이탈자(은닉, 비호)

제33조 적진도주

제34조 (제30조 내지 제33조 각 죄명)미수

제7장 군무태만의 죄

제35조  1. 전투준비태만

2. (부대, 병원)유기

3. 공격기피

4. 군기(문서, 물건)방임

5.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

제36조  1. 적전비행군기문란

2.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

3.비행군기문란

제37조  1. (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

2. 위계항행위험

제38조 ①  1. 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

2.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

3. 허위(명령, 통보, 보고)

② 1. 적전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

3. 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

제39조 (명령, 통보, 보고)(허위전달, 전달불이행)

제40조 1. 적전초령위반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령위반

3. 초령위반

제41조 ① 1. 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

2. 근무기피목적상해

② 1.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

2. 근무기피목적위계

제42조 ①유해음식물공급

②유해음식물공급(치사, 치상)

③과실유해음식물공급

④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

제43조 출병거부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  1. 적전항명

2. (전시, 사변, 계엄지역)항명

3. 항명

제45조  1.적전집단항명수괴, 적전집단항명

2.(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수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

3.집단항명수괴, 집단항명

제46조 상관제지불복종

제47조 명령위반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제48조  1. 적전상관(폭행, 협박)

2. 상관(폭행, 협박)

제49조  ① 1.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

2. 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상관집단(폭행, 협박)

② 적전상관공동(폭행,협박), 상관공동(폭행, 협박)

제50조  1. 적전상관특수(폭행, 협박)

2. 상관특수(폭행, 협박)

제51조  1. 적전상관집단특수(폭행,협박) [삭제]

2. 상관집단특수(폭행, 협박) [삭제]

제52조  ① 1. 적전(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

3. (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

② 1. 적전(제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제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

제52조의2  1. 적전상관상해

2. 상관상해

제52조의3 ①  1.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 적전상관집단상해

2. 상관집단상해수괴, 상관집단상해

② 적전상관공동상해, 상관공동상해

제52조의4   1. 적전상관특수상해

2. 상관특수상해

제52조의5   1. 적전상관중상해

2.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중상해

3. 상관중상해

제52조의6   1. 적전상관상해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상해치사

3. 상관상해치사

제53조  ①상관살해

②상관살해(예비, 음모)

제54조  ①적전초병(폭행, 협박)

②초병(폭행, 협박)

제55조   ① 1.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

2. 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초병집단(폭행, 협박)

② 적전초병공동(폭행, 협박), 초병공동(폭행, 협박)

제56조   1. 적전초병특수(폭행, 협박)

2. 초병특수(폭행, 협박)

제57조  1.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 [삭제]

2.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 [삭제]

제58조  ① 1. 적전(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

3. (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

② 1. 적전(제54조, 제55조 각 죄명)치상, 단서, 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상

2. (제54조,제55조 각 죄명)치상

제58조의2   1. 적전초병상해

2. 초병상해

제58조의3   ① 1. 적전초병집단상해

2. 초병집단상해

② 적전초병공동상해, 초병공동상해

제58조의4   1. 적전초병특수상해

2. 초병특수상해

제58조의5   ① 적전초병중상해

② 초병중상해

제58조의6   1. 적전초병상해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 초병상해치사

3. 초병상해치사

제59조  ①초병살해

②초병살해(예비, 음모)

제60조  ①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

②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

2. 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

③ (적전직무수행군인등,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협박)

④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3.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⑤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

제60조의2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

2.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제60조의3 ①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

2. 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

② 직무수행군인등공동상해

제60조의4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

2. 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

제60조의5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3.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제61조 특수소요(수괴, 지휘, 부화뇌동)

제62조 ① 직권남용가혹행위

② 위력행사가혹행위

제63조 (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4, 제53조 제1항,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4, 제59조 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각 죄명)미수

제10장 모욕의 죄

제64조  ①,②상관모욕

③,④상관명예훼손

제65조 초병모욕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66조   ①군용(공장, 함선, 항공기)방화, 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방화

② 1. 군용물현존창고방화

2. 군용물창고방화

제67조  1. (전시, 사변, 계엄지역)노적군용물방화

2. 군용물창고방화

제67조  1. (전시, 사변, 계엄지역)노적군용물방화

2. 노적군용물방화

제68조 폭발물파열군용(공장, 함선, 항공기)손괴,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현존창고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창고 손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 폭발물파열노적  군용물손괴

제69조 (군용물, 군용시설)손괴

제70조 노획물(횡령, 소훼, 손괴)

제71조  ①함선(복몰, 파괴)

②항공기추락(복몰, 손괴)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사, 치상)

제72조 (제66조 내지 전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73조  ①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②(업무상, 중)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제74조 군용물분실

제75조  ①형법 제329조의 경우 : 군용물절도

형법 제330조의 경우 :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 군용물절도

형법 제331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절도

형법 제331조의2 경우 : 군용(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형법 제332조의 경우 : 상습(형법 전3조 경우 각 본조 죄명)

형법 제333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

형법 제334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강도

형법 제335조의 경우 : 군용물준강도, 군용물준특수강도

형법 제336조의 경우 : 군용물약취강도

형법 제337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상해, 치상)

형법 제338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살인, 치사)

형법 제339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강간

형법 제340조의 경우 : ①군용물해상강도  ②군용물해상강도(상해, 치상)③군용물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형법 제341조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 각 죄명)

형법 제342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29조 내지 제334조, 제336조, 제337조 전단, 제338조 전단,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각 죄명)미수

형법 제343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예비, 음모)

형법 제347조의 경우 : 군용물사기

형법 제347조의2의 경우 : 군용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8조의 경우 : 군용물준사기

형법 제348조의2의 경우 : 군용편의시설 부정이용

형법 제349조의 경우 : 군용물부당이득

형법 제350조의 경우 : 군용물공갈

형법 제351조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47조 내지 제350조 각 본조 죄명)

형법 제352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1조 각 본조 죄명)미수

형법 제355조의 경우 : ①군용물횡령  ②군재산배임

형법 제356조의 경우 :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

형법 제357조의 경우 : ①군재산배임수재  ②군재산배임중재

형법 제359조의 경우 : (군용물횡령, 군재산배임,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 군재산배임수재, 군재산배임중재)미수

형법 제360조의 경우 : ①점유이탈군용물횡령  ②매장군용물횡령

형법 제362조의 경우 : 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형법 제363조의 경우 : 상습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형법 제364조의 경우 : (업무상, 중)과실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제76조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1조 각 죄명)(예비ㆍ음모)

제12장 위령의 죄

제78조  1. 적전초소침범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소침범

3. 초소침범

제79조 무단이탈

제80조  ①군기누설

②(업무상, 중)과실군기누설

제81조 암호부정사용

제13장 약탈의 죄

제82조  ①주민재물약탈

②(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

제83조  ①(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 치사)

②(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상해, 치상)

제84조 전지강간

제85조 (제82조 내지 제83조 각 죄명)미수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제86조 포로불귀환, 포로귀환방해

제87조 간수자포로도주원조

제88조 ①②포로도주원조

제89조 포로탈취

제90조 도주포로(은닉, 비호)

제91조 (제87조 내지 제90조 각 죄명)미수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 군인등강간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제92조의4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5 (제92조 내지 제92조의3 각 죄명)미수

제92조의6 추행

제92조의7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

제92조의8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살인, 치사)

제16장 그 밖의 죄

제93조 부하범죄부진정

제94조 정치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