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1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단지의 임직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단지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