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1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낙후되거나 노후한 산업단지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을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부족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착공 후 30년 이상 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한 국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