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1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서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의 채널별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건강관리”를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계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