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1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위탁기준 및 그 결정절차가 투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의사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는 등 청소년복지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절차의 공정성 및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및 방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지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