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1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약관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효과를 증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을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