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과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수도권에서는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4. 12. ～ 5.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① (생 략)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5	1. ------------------------------------------------------------------- 100분의 8
2.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3	2. ---------------------------------- 100분의 5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