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분권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폐지하고 양 법률을 통합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     호, 2013. 5.  . 공포, 5.  .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마련(안 제3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외에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連書)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및 주민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 제7조 및 제8조)

1)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통합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

2)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사람을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3)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소속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안 제15조)

보통교부세 외에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그 총액의 100분의 50은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은 교부세 외의 방법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의 설치(안 제20조 및 제23조)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로서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3. 5. 3. ∼ 5.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  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連書)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법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 한다)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 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5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수 =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 6} +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수) × 2} + 1]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수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통합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위원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통합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통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

4.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 추진을 위하여 통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위원장의 직무) ① 통합위원장은 통합위원회를 대표하고 통  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통합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통합위원장은 통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통합위원회의 회의는 통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통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통합위원회 자문위원) ① 통합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사람을 통합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통합지원단)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통합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위원회 소속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통합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통합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통합지원단의 단장은 통합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통합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① 통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통합위원회의 위원, 제7조에 따른 자문위원, 통합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통합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통합지원  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

다. 통합의 상징성

라. 명칭의 독음(讀音) 및 의미

마.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

라. 지역의 균형 발전

마. 통합의 상징성

바. 그 밖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를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통합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통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각종 지구ㆍ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때에는 통합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특화ㆍ전략사업,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ㆍ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법 제35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제16조(예산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7조(대도시에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도  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1천분의 62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법 제45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과 조사ㆍ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별도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써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문요원)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전문요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3조(지방자치발전기획단) ①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3.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ㆍ조정

4.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인력 및 재정 소요비용의 조사 지원

5.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 이행의 점검ㆍ평가 지원

6.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7.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수당 등)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7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적용례) 제17조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