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29호, 2012. 5. 23. 공포, 2013. 5. 24. 시행)됨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전통 목재제품과 목재제품명인의 인증ㆍ인정 및 그 밖에 각종 지정ㆍ등록의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안 제2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전통 목재제품과 목재제품명인의 인증ㆍ인정 신청절차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와 목재제품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명인에 관한 설명서와 관련 경연대회에서의 입상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및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가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ㆍ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또는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는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ㆍ인정 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그 밖에 각종 지정ㆍ인증ㆍ등록 등의 절차(안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2조 및 제26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목재제품의 품질인증,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정ㆍ인증ㆍ등록 등의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3. 1. 23. ∼ 3.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ㆍ인정기준

나.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라.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마.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제4조(인증ㆍ인정의 신청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재문화진흥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증을 받으려는 목재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교육내용, 구성ㆍ운영ㆍ평가, 교수요원의 자격, 교육활동 환경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요약서 및 설명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가. 교수요원의 자격

나. 교육 기자재 현황

다. 교육장 및 실습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을 받으려는 전통 목재제품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국산재 사용 비율, 제작공정ㆍ제작기법 및 제품의 형태ㆍ무늬ㆍ구성 등에서의 전통성, 목재제품명인의 제작 여부 등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요약서 및 설명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가. 국산재 사용 비율

나. 목재제품명인의 제작 사실

3. 인증을 받으려는 전통 목재제품을 상ㆍ하ㆍ좌ㆍ우 방면에서 촬영한 사진

③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을 받으려는 목재제품명인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전통 목재제품의 원형 복원 능력, 제작공정ㆍ제작기법의 전통성, 관련 경연대회에서의 입상 경력, 보유하고 있는 목공예 기술을 전수받은 경위 등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요약서 및 설명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가. 관련 경연대회에서의 입상 경력

나. 보유하고 있는 목공예 기술을 전수받은 경위

다. 목공예 부문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사실이나 목공예 부문에서 활동한 경력

3. 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④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 등에 관한 설명서

2. 제1호의 간벌재 사용 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인증서ㆍ인정서의 발급 절차)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ㆍ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서ㆍ인정서의 재발급)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가. 인증서 또는 인정서 원본(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신청인의 사진 2장(목재제품명인 인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인증서 또는 인정서 원본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신청인의 사진 2장(목재제품명인 인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인증ㆍ인정의 표시방법)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교재ㆍ교보재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해당 목재제품명인이 제작한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제8조(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탄소저장량의 표시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는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탄소저장량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0조(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목재문화 관련 정보의 수집

2. 목재문화 정보화 사이트의 운영

3. 목재 가공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전통 목재제품 인증 및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신청 접수ㆍ검토 및 수수료 징수

제11조(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목재문화진흥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재문화진흥회 임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지부의 명칭ㆍ관할 등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안전성평가의 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생산ㆍ판매제한 명령서 등) 영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른 생산ㆍ판매제한,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4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을 받으려는 신기술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ㆍ현장적용성 등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재산권이나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2. 신기술 개발자ㆍ개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재료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ㆍ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3.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ㆍ수입 및 판매ㆍ유통 계획서

② 영 제1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검사공장의 지정절차)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공장 지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17조(목재제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으로 한다.

②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ㆍ품질 기준을 충족할 것

2. 목재제품의 생산설비, 생산공정 및 자재 관리에 관한 평가결과가 기준 점수 이상일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기준 점수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절차)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목재제품 설명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생산시설 명세서

3. 별지 제27호서식의 인력 명세서

②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품질인증을 결정하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면 품질인증을 신청한 목재제품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사와 시료채취의 세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품질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검사ㆍ조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ㆍ조사원증으로 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방법)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한국임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24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25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ㆍ품질 기준에 따른 등급별로 목재제품을 선별하여 생산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목재교육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27조(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는 해당자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4. 신청인의 사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의 사진

제28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ㆍ법인의 회원ㆍ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ㆍ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

2. 그 밖에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료) ①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25조의14제1항ㆍ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품질인증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9조 관련)

1. 품질인증의 표시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품질인증마크

나. 품질인증번호

다.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지 또는 수출국

마.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검사일

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2. 품질인증마크의 모양 및 작도법은 다음과 같다.

가. 모양

나. 작도법

1)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3.2:2.5로 한다.

2) 색상은 녹색 또는 검은색을 사용한다.

3) 크기는 포장용기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장부명
1. 원목생산업자	원목 생산 및 판매 대장
2. 제재업자	가. 원자재 출납대장(화학처리제 출납대장을 포함한다) 나.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 대장 다.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작성자만 해당한다)
3. 목재수입유통업자	가. 원목ㆍ목재제품 수입 및 판매 대장 나.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작성자만 해당한다)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32조제5항 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5항 제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다.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2조제5항 제3호	자격취소
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32조제5항 제4호	자격취소
마.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32조제5항 제5호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개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 청 인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주소

개  요

프로그램 명칭

교육대상

교육시간

계

강의

실습

교육내용

진행방법

교수요원 자격

평가방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재문화진흥회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을 받으려는 목재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교육내용, 구성ㆍ운영ㆍ평가, 교수요원의 자격, 교육활동 환경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제1호의 요약서 및 설명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가. 교수요원의 자격

나. 교육 기자재 현황

다. 교육장 및 실습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확인		□		심의ㆍ결정	□		인증서 발급
신청인				목재문화 진흥회				목재문화 진흥회				목재문화 진흥회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통 목재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 청 인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주소

개  요

제 품 명

제작구분: 단독제작 / 공동제작

제작기간 및 제작연도

1) 기간:       일   2) 제작연도:       년

제품가격

만원

연간생산능력

사용수종

주)

부)

제품특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재문화진흥회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을 받으려는 전통 목재제품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국산재 사용 비율, 제작공정ㆍ제작기법 및 제품의 형태ㆍ무늬ㆍ구성 등에서의 전통성, 목재제품명인의 제작 여부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제1호의 요약서 및 설명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가. 국산재 사용 비율

나. 목재제품명인의 제작 사실

3. 인증을 받으려는 전통 목재제품을 상ㆍ하ㆍ좌ㆍ우 방면에서 촬영한 사진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확인	□		심의ㆍ결정	□		인증서 발급
신청인			목재문화 진흥회			목재문화 진흥회			목재문화 진흥회			산림청 (목재이용 위원회)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목재제품명인 인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주소

해당분야 경력

개  요

목재제품 유형

보유 기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재문화진흥회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정을 받으려는 목재제품명인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전통 목재제품의 원형 복원 능력, 제작공정ㆍ제작기법의 전통성, 관련 경연대회에서의 입상 경력, 보유하고 있는 목공예 기술을 전수받은 경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제1호의 요약서 및 설명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가. 관련 경연대회에서의 입상 경력

나. 보유하고 있는 목공예 기술을 전수받은 경위

다. 목공예 부분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사실이나 목공예 부문에서 활동한 경력

3. 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 세로 3㎝로 합니다)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확인	□		심의ㆍ결정	□		인정서 발급
신청인			목재문화 진흥회			목재문화 진흥회			목재문화 진흥회			산림청 (목재이용 위원회)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 청 인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주소

개  요

제 품 명

제품의 특성

지역 간벌재 생산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지역 간벌재 생산자

지역 간벌재 공급자

제품에 지역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시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합니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 등에 관한 설명서

2. 제1호에 따른 간벌재 사용 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확인	□		심의ㆍ결정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한국임업 진흥원			한국임업 진흥원			한국임업 진흥원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

1. 인 증 기 관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2. 프로그램 명칭ㆍ내용

3. 유 효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유의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다.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인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12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전통 목재제품 인증서

1. 인 증 기 관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2. 제품명ㆍ내용

3. 유 효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유의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다.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인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12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목재제품명인 인정서

성명(생년월일)

사진

2.5㎝×3㎝

2. 주         소

3. 인정 품목ㆍ기술

4. 유 효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유의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다.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년간 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인정을 받지 않고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인정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12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서

1. 인 증 기 관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2. 제품명ㆍ내용

3. 유 효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유의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다.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인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

[ ]전통 목재제품 인증서

[ ]목재제품명인 인정서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인증ㆍ인정 번호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

성명(생년월일)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주         소

신청사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ㆍ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가. 인증서 또는 인정서 원본(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신청인의 사진 2장(목재제품명인 인정서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 세로 3㎝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인증서 또는 인정서 원본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신청인의 사진 2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인증서ㆍ인정서 재발급
신청인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 ]전통 목재제품 인증

[ ]목재제품명인 인정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주소

인증ㆍ인정개요

인증ㆍ인정 번호

인증ㆍ인정 연월일

인증ㆍ인정 유효기간

신청내용

연장기간

연장사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심의ㆍ결정	□	인증서ㆍ인정서 발급
신청인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목재이용위원회)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성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0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주소

신청내용

대상물품

명칭

생산ㆍ수입 연월일

용도

특징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연락처ㆍ주소)

신청이유(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 발생 우려의 근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심의ㆍ결정	□		결과 통지
신청인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이용위원회			한국임업진흥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안전성평가 결과 통지서

대상물품

명칭

생산ㆍ수입 연월일

용도

특징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연락처ㆍ주소)

평가결과

(내용ㆍ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목재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	직인

※ 위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주소

신청사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과 통지
신청인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 ]생산ㆍ판매제한

[ ]판매정지ㆍ반송

[ ]폐기

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명령을

받는 사람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주소

목재생산업 종류(등록번호)

대상제품

품목명

수량

물품 소재지

명령

내용ㆍ이유

명령

이행기간

그 밖의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ㆍ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

년       월       일장

OO지방산림청장	직인

※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본사주소

전화번호/Fax

공장주소

전화번호/Fax

신청

기술

기술 명칭

적용제품 명칭(모델 명칭)

신기술의 범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을 받으려는 신기술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ㆍ현장적용성 등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업재산권이나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술 분석	□		심의ㆍ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산림청장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기술 명칭

기술 보유자

상호(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기술 개요

신기술 범위

보호기간

그 밖의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기술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기술 명칭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발급일	유효 기간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본사 주소

전화번호/Fax

공장 주소

전화번호/Fax

신청내용

지정번호

지정일

재발급 신청사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재발급
신청인			산림청장			산림청장			산림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대표자 성명

본사 주소

전화번호/Fax

공장 주소

전화번호/Fax

신청내용

목재제품 명칭(모델 명칭)

목재제품 용도

생산ㆍ수입 연월일

제조국ㆍ제조사(수입품일 경우)

생산량ㆍ수입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 사 기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재료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ㆍ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3.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ㆍ수입 및 판매ㆍ유통 계획서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사	□		결과 통보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신청인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대표자 성명

본사 주소

전화번호/Fax

공장 주소

전화번호/Fax

신청내용

목재제품 명칭(모델 명칭)

목재제품 용도

생산ㆍ수입 연월일

제조국ㆍ제조사(수입품일 경우)

생산량ㆍ수입량

검사결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 신청한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기 관 장	직인

※ 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대표자 성명

본사 주소

전화번호/Fax

공장 주소

전화번호/Fax

신청사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 사 기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타당성 검토	□		규격ㆍ품질검사	□		결과 통지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자체검사공장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대표자 성명

본사 주소

전화번호/Fax

공장 주소

전화번호/Fax

신청내용

목재제품의 종류

연간 생산ㆍ수입 가능량

연간 검사 가능량

연간 판매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심의ㆍ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자체검사공장 지정서

1.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2. 목재생산업 종류:

3. 상호:

4. 대표자 성명:

5. 주소:

6. 자체검사 목재제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목재제품 품질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대표자 성명

본사 주소

전화번호/Fax

공장 주소

전화번호/Fax

신청내용

목재제품 명칭(모델 명칭)

제품 생산ㆍ수입 개시 연도

연간 생산ㆍ수입 가능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목재제품 설명서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생산시설 명세서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인력 명세서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공장실사	□	시료채취	□	시험검사	□	인증 여부 판단	□	인증 결정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목재제품 설명서
1. 신청제품 명칭 2.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체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 수		자본금 백만원	주 생산품
총 매출액 (억원)	직전 연도		총 수출액 (억원)	직전 연도
	이번 연도 실적 및 계획			이번 연도 실적 및 계획
신청제품 매출액 (억원)	직전 연도		신청제품 수출액 (억원)	직전 연도
	이번 연도 실적 및 계획			이번 연도 실적 및 계획
주 거래처			개발제품 주 수요처
동종업체			개발제품 주 경쟁업체
사용된 원료에 대한 사항(원목 및 접착제, 첨가제 등)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
품질검사 관련 검사성적서
업체 담당자		연락처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홈페이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생산시설 명세서
1. 품목명 2. 시설 명세
시설명	제 원	수 량	성 능	비 고
3. 특기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인력 명세서
1. 총인원: 명 2. 부서별 인원
부서명	인 원	업 무	입사연도/재직기간
3. 특기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품질인증 결과 통지서

신청인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대표자 성명

본사 주소

전화번호/Fax

공장 주소

전화번호/Fax

품질인증 결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 신청한 목재제품의 품질인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제       호

목재제품 품질인증서

1. 목재제품 명칭:

2. 생산자ㆍ수입자:

3. 인증사항:

4. 유효기간:           년(20   .   .   ∼ 20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인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    호

검사ㆍ조사원증

사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2.5cm×3cm

성  명

기  관  명

55㎜×8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검사ㆍ조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이 사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에 관한 검사ㆍ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검사ㆍ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55㎜×8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초록색)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  재  업

[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내용

목재생산업의 종류

취급 목재제품

연간 생산량ㆍ수입량

자본금                         백만원

기술인력 보유현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재업, [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인력 보유현황
성 명	근무 부서 및 직책	생년월일	경 력		학 력	자격사항
시설 보유현황
구 분 (사무실/보관시설)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소유/임차)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  재  업

[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증

목재생산업의 종류:

2. 법인명(상호):

3.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4. 사무소 소재지:

5. 보관시설 소재지:

6. 취급 목재제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 재 업 [ ]목재수입유통업			등록대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번호						등록일
목재생산업 종류
법인명(상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보관시설 소재지
취급 목재제품
변 경 사 항
연월일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확인자(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  재  업

[ ]목재수입유통업

[ ]등록사항 변경

[ ]양도ㆍ합병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목재생산업 등록번호(등록일)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고내용

구  분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원목생산업, [ ]제재업, [ ]목재수입유통업)의 [ ]등록사항 변경 또는 [ ]양도ㆍ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도ㆍ합병 신고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변경사항 확인	□	대장 정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목재생산업 검사 사전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목재제품 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통지해 드립니다.

(근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검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검사사유

검사내용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문인력

양성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1.

2.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목재교육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산림청장			산림청장			산림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 분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기관ㆍ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신청사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지정서 재발급
신청인			산림청장			산림청장			산림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 ] 신규발급 [ ] 재 발 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직업	근무처 (전화번호: )
신청내용	기술종류	등급	구분	재발급 사유
		[ ]신규발급, [ ]재발급
발급내용 (재발급)	발급번호	발급일	발급기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 ]신규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규발급 신청의 경우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합니다)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합니다) 라. 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 세로 3㎝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신청인의 사진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발급 시)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술자격요건 검토	□	결 정	□	발급/재발급
신청인		산림청장		산림청장		산림청장		산림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종류 및 등급)

사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2.5㎝×3㎝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

85㎜×54㎜(백상지 120g/㎡)

(색상: 연초록색)

(뒤쪽)
연월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 인
<유의사항> 1.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목ㆍ다목ㆍ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위 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마.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3. 이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급일					비고
				신규	재발급
					1차	2차	3차	4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상   호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목재제품 생산(수입)ㆍ판매 실적 보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목재제품 생산(수입)ㆍ판매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톤)

목재생산업의 종류

목재제품의

종류

(원산지)

생산량(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A-B)

전년

이월

상반기

하반기

계

(A)

상반기

하반기

계

(B)

끝.

* 작성방법

1. 원목생산업의 경우: 원목의 수종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을 적습니다.

2. 제재업의 경우: 목재제품의 종류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을 적습니다.

3. 목재수입유통업의 경우: 수입한 원목 및 목재제품의 종류별 원산지(제조국)ㆍ수입량ㆍ판매량ㆍ재고량을 적습니다.

발신업체명의	직인

시행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