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3. 5.

보 건 복 지 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역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직역연금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란을 신설하여 국민연금에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청구를 위한 관련 자료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장애연금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2. 27. ~ 4.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19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1쪽 앞면 및 뒷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청구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부양가족연금”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아래에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등급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2.8>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1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소득월액 (원)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특수 직종 부호	직역연금부호	보수월액 (원)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월평균보수 (원)	학력	직종	자격 취득일	주소정근로 시간	계약 종료연월 (계약직만 작성)	비고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 ]예 [ ]아니오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첨부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 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등 건강보험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島嶼)벽지(僻地)(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학력 부호]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2∼3년제) 5. 대졸(4년제) 6.석사과정 졸업 7.박사과정 졸업 이상

[비고 부호]01.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02. 자활근로종사자 03. 현장실습생 04. 노조전임자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재해보상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