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89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28일

법무부장관 (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

2. 법인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