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별소비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장부 또는 서류

가. 현금출납부

나. 입장권 또는 요금영수증

다. 입장권 또는 요금영수증 출납부(인쇄업자 등 타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서식)

2. 경마장, 카지노, 골프장, 경륜장, 경정장 및 투전기(投錢機)를 시설한 장소의 경영자는 입장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골프장 경영자는 요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입장권과 요금영수증은 복사식 또는 자름식으로 발행(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번호순 발행)하여 1매는 경영자가 보관하고 1매는 과세장소에 입장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골프장의 경영자는 입장객이 퇴장할 때 요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4. 입장권 또는 요금계산서에는 명칭, 과세장소 경영자 및 발매자의 주소, 상호, 성명, 발행연월일, 개별소비세, 입장요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골프장의 경영자는 작성년월일, 캐디번호, 입장객명 등이 기입된 캐디배치명부(별지서식)와 일자별ㆍ시간대별 내장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합니다.

6. 경영주가 보관하는 입장권 또는 요금계산서 부본 및 장부 등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7. 입장요금표게시

과세장소 입구에 개별소비세액을 포함한 입장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별지1

입장권 또는 요금영수증 출납부

(단위：매)

연월일	과 세 장 소 별	전월이월	수 불		잔 량	비 고
			수 입	불 출

별지2

캐 디 배 치  명 부

년    월    일

캐디 번호	회 원 명	캐디피	비 고	캐디 번호	회 원 명	캐디피	비 고

2.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별소비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장부

가. 일일 주류구입 및 유흥음식 수입금액기록부(별지서식)를 비치하고 매일 기장하여야 합니다.

나. 고객에게 주류, 음식물 등을 제공한 때에는 요금영수증 또는 판매명세서(별지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고객에게 교부하고 1부는 영업장 내에 비치ㆍ보관 하여야 합니다.

2. 장부의 보존

위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제시하여야합니다.

3. 기본사항 명세서의 제출

별지서식에 의한 기본사항 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1

일일 주류구입 및 유흥음식 수입금액 기록부
일자	주 류 구 입 사 항							유 흥 음 식 사 항
	구 입 처			종류	규격 ㎖	수량	금 액	입장 인원	유흥음식요금
	상호	성명	등록번호						계	주류	기타

※ 작성요령：주류구입상황은 주류의 종류별로 구분 기재

별지2

판 매 명 세 서 NO： 귀하
공급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상 호				성명
	사 업 장 소 재 지
	업 태				종목
작 성 년 월 일				객실 또는 탁자구분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계
(95㎜×135㎜)

별지3

기 본 사 항 명 세 서 (과 세 유 흥 장 소)

경영자

소재지

종  목

구              분

당초

변경

고정출연(전속) 연예인명세

특기사항

상  호

개업일

총              계

연예인명

계   약   사   항

대표자

사업자

번  호

월평균경비사항

임차료

소 계

출연기간

출연조건

계약금

출연료

주  소

전  화

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구           분

당초

변경

월 세

시설사항

타      가

보 증 금

인건비

소 계

월 세

관 리 직

사업장평수

건 물

대 지

사 무 직

주차장평수

객 실 수

종업원

주 방 장

탁  자  수

의 자 수

마 담

종 류

승용차

종 류

접 객 부

구입일

무 용 수

사  업  장  약  도

사업장내부구조

구입액

가 수

운반차

종  류

악 단

구입일

기 타

구입액

운 전 기 사

금전등록기

설 치 기 종

기 타

시 설 투 자 비

원

‧

부

재

료

비

소 계

유흥음식요금

기 본 요 금

탁 자 당

주류

맥 주

1 인 당

양 주

1 상 당

기 타

양주1병당(大)

육 류

추 가 요 금

맥 주 1 병 당

기 타

양주1병당(大)

기타

전 기 료

안주1접시당

大

小

수 도 료

입 장 료

기 타 ( 공 과 금 등 )

3.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별소비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물품 보관

지정받은 판매장 안에만 면세물품을 보관하되 수량파악이 용이하도록 적재하여야 합니다.

2. 면세물품 판매확인서의 제출방법

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출국 예정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배달증명에 따른 등기 접수증과 배달되었다는 통지서를 일자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장부

가. 면세물품 판매기록부(별지서식)

나. 현금출납부(외화‧한화 각각 작성) (별지서식)

다. 상품출납부(별지서식)

라. 위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4. 게시물의 부착

『외국인전용 판매장으로 내국인에게는 판매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출입문마다 부착하여 내국인의 입장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5. 물품교환권의 사용

경영자는 복사식 또는 자름식 물품교환권(Bill of Exchange)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번호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1매는 경영자가 보관하고 1매는 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별지1

외국인전용 면세물품 판매기록부

일자	면세 물품명	규격	반입 수량	판 매		구 입 자				입 국 사 항			출 국 예 정			비 고
				수량	금액	성명	국적	근무처 및 직위	군번 또는 여권No.	입국항	입국 년월일	입국목적	출국 예정일	출국 예정항	출국 방법

별지2

외화(또는 한화) 현금출납부

(단위：$(또는 원))

일 자	적 요	수 입	지 출	잔 금	비 고

별지3

상품출납부(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용)

품명：

규격：

월 일	적 요	수	불	잔	비 고

4. 부탄가스 충전사업자 등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자가 지켜야할 사항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을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가정용부탄 제조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장부

가. 석유가스 출납관리대장(별지서식)

나. 부탄가스 상품출납상황표(별지서식)

다. 가정용 부탄가스 판매상황기록부(별지서식)

라. 프로판가스 상품출납상황표(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 동시 취급사업자에 한함. 별지서식)

2. 환급(공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1호의 가부터 라까지의 서류

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다.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라.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마. 부탄 출납상황 및 가정용 부탄판매명세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부표)

바. 매월분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사본 1부

① 특히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년월일, 품목과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빠짐없이 기재된 것을 제출

② 전자계산조직 정보통신망 장치에 의해 디스켓, 전산테이프를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에 필요한 매월단위로 출력된 세금계산서

사.  기타 거래상대방의 대금청구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보완하여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장부의 보존

위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취급하고 있는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의 불법 혼합 판매혐의, 개별소비세 부당 환급신청혐의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용기ㆍ충전시설ㆍ저장탱크의 물량 확인, 계측기 검수, 검사용 견본 채취 등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입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별지1

석유가스 출납관리대장

(단위 : ㎏, 천원)

구 분		부 탄 가 스							프로판가스
		이월	구입	판매	재고	환급신청			이월	구입	판매	재고
						수량	개별 소비세	교육세
X0년	1월
	⋮
	6월
	상반기계
	7월
	⋮
	12월
	하반기계
	합계
X1년	1월
	⋮

별지2

부탄가스 상품 출납상황표

수 불 상 황 (단위 : ㎏)									판매내역 (단위: 개)							환급대상 환산수량 (㎏)
일자	이월 재고	입 고			판 매			재고 수량	가정용 판매용기별(통)
		수량	거래처		계	가정용	차량용등		50㎏	30㎏	20㎏	15㎏	13㎏	10㎏	㎏
			상 호	사업자번호

① 부탄가스 취급자가 작성

② 하단에 월별로 합계 표시

별지3

가정용 부탄가스 판매상황 기록부

(단위 : 개, ㎏, 원)

일자	품 명	규 격	판 매		단가	공급가액	매 입 처
			용기수량 (통)	환산수량 (㎏)		부가가치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사업장소재지

① 부탄가스 취급사업자가 작성

② 하단에 월별로 합계분 표시

별지4

프로판가스 상품 출납상황표

(단위 : ㎏)

일자별	이월 재고	입 고			용도별 판매량					판매장 환산 수량	재고 수량
		수량	거래처		계	가정용	집단 공급	산업용	기타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① 프로판가스 사업자가 작성

② 부탄가스만 취급시 기재 생략

③ 하단에 월별로 합계분 표시

5.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제조 또는 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별소비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를 제조 또는 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지방국세청장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제조 또는 반출하는 사업자와 그 종업원(이하 면세반출자라 한다)은 조건부 면세제도가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음

1.  면세반출자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과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를 전자신고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제조장이 모든 하치장, 영업소 등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면세반출자는 면세구입자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성실하게 직접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3.  면세반출자는 면세구입자가 기재한 사항을 본인과 공동등록자의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기타 입증서류 등으로 대조하고 잘못 기재된 사항은 면세구입자가 정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면세조건의 부합여부는 승용차 반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합니다.

5.  면세반출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의 자동차등록사항과 기타 승용차의 기본사항(차종, 차대번호, 판매가격, 면제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등)을 보완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면세구입자와 영업소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6. 면세반출자는 면세구입자 보관용 1부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자에 대한 안내문(별지)」을 면세구입자에게 교부하고, 면세반출자용은 영업소(또는 제조장)에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6.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는 법인택시ㆍ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장

상  호         성  명

개별소비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는 법인택시ㆍ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차를 구입하는 자는 면세 취지에 따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고, 승용차 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면세구입자 보관용’ 서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모든 기재사항은 전산처리되어 주기적으로 전산검증하니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면세승용차 구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하고 면세용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3)  면세승용차는 관련관청에서 인가(면허)받은 대수로 제한됩니다.

3.  다음에 예시한 바와 같이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전부 추징하고,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교사ㆍ통정한 자)들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면세구입자와 영업소 직원의 담합, 또는 어느 일방에 의하여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하여 면세 구입하는 경우와 면세 구입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재판매한 경우

(예시 2)

자동차대여 사업에 있어서 쌍방의 담합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 하고, 사실상의 승용차 소유자가 자동차대여 사업자에게 승용차대금(또는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기대여 형식을 빌려 위장 면세구입하는 경우

(예시 3)

적법한 면세구입 조건을 갖추었으나, 면세구입한 후 단기간 또는 반복적 주기적으로 재판매(용도변경)함으로써 면세용도에 사용하기보다 면세차익(또는 다른 용도 사용)을 목적으로 면세구입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삭제, 2021. 7. 1.>

별지1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자에 대한 안내문

1.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차를 구입하는 자는 면세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성실하게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차 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동 서식 1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모든 기재사항은 전산 처리된 후 각 항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전산 검증하니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면세승용차를 구입한 후에는 반드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을 하고 구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영업소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3. 면세승용차 용도별 구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하면서 면세용도를 위반하지 말아야 하며, 장애인용의 경우에는 장애조건ㆍ자동차등록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면세조건 판정기준일은 승용차 반출일 기준입니다.

(2)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용의 것

◦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7급,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 등급

◦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ㆍ등록하거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 1대에 한합니다.

(3) 개인택시

◦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 면허자 1인 1대에 한합니다.

(4) 환자수송용

◦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관련청에서 인가(면허)받은 승용차 대수에 한합니다.

4. 다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에 당초 면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주소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용도변경ㆍ양도(판매)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폐차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말소등록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면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도(판매)한 경우

◦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 방법 등 고시」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2) 면세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 개인택시 등)에게 면세용도로 다시 양도(판매)한 경우

◦  장애인, 개인택시사업자 등에게 면세용도로 재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용도로 다시 반출한다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와 증빙서류를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3)  택시사업자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취소되는 경우, 장애(상이)등급이 변경된 경우,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등

◦  당초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용도변경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 방법 등 고시」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택시차량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세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 택시)에게 면세용도로 양도하고 주소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양도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4) 폐차 처분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폐차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노후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승용차를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다음의 예시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개별소비세를 면세 받은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전부 추징함과 동시에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교사ㆍ통정한 자)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면세 구입자와 영업소 직원의 담합, 또는 어느 일방에 의하여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하여 면세 구입하는 경우와 면세 구입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재판매한 경우

(예시 2)

렌터카의 경우에 있어서 쌍방의 담합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은 렌터카 사업자로 하고, 사실상의 승용차 소유자가 렌터카 사업자에게 승용차대금(또는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장기 렌트하는 형식을 빌려 위장 면세 구입하는 경우

(예시 3)

장애인용(국가유공자용)의 경우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가족이 실제로 세대를 함께하지 아니함에도 주민등록 위장 전ㆍ출입을 통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처럼 꾸며 면세 받는 경우와 건강한 가족이 운행할 목적으로 고의로 면세 받는 경우

(예시 4)

적법한 면세구입 조건을 갖추었으나, 면세 구입한 후 단기간 내 또는 반복적 주기적으로 재판매(용도변경)함으로써 면세용도에 사용하기보다 면세차익(또는 다른 용도 사용)목적으로 면세 구입하는 경우

7. 다음 예시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개별소비세를 과소신고(납부)하거나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세액을 전부 추징함과 동시에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교사ㆍ통정한 자)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 쌍방의 담합 또는 어느 일방에 의하여 승용차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승용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경우 또는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포탈한 경우

별지2

<삭제, 2021. 7. 1.>

수   령   증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면세 승용자동차 구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승용자동차 구입 시 받은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 구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면세용도에 사용

구입한 날부터 5년간 보유하면서 면세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서류제출

면세 승용자동차 구입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의 구입요건 (판정기준일 : 승용자동차 반출일)

￭ 장애인 등 (500만원 한도, 1명당 1대로 한정)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등으로 확인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상이등급 1～7급)

③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 (상이등급 1～14급)

④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개인택시 (개인택시 면허자 1명당 1대로 한정)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자녀 가구 (300만원 한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 면세 승용자동차 처분 시 면세 절차

￭ 면세용도로 다시 양도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양도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양도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파손 등으로 폐차한 경우

면세 승용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폐차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말소사실증명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 양도 등에 따른 신고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초 면세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하니,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대상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신고→개별소비세→과세물품신고(정기신고)작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전자신고 매뉴얼 참고)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개요

※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에 게재한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전자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①[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 ② 세율

① 과세표준 = 취득가격(최초의 반출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용도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1년 이하	1년 ～ 2년	2년 ～ 3년	3년 ～ 4년	4년 ～ 5년
영업용		0.779	0.618	0.348	0.196	0.100
비영업용	국산	0.826	0.725	0.614	0.518	0.437
	외산	0.842	0.729	0.605	0.500	0.412

② 세율 = Min [용도변경연월일의 세율, 구입연월일의 세율]

◆ 개별소비세 면제대상 및 절차

￭ 면세 승용자동차를 상속한 경우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개인택시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세용도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 면세용도로 다시 양도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양도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양도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파손 등으로 폐차한 경우

면세 승용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폐차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말소사실증명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