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방송사업자 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산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던 겸영제한을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기준을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에서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로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2. 23. ～ 3. 14., 2013. 12. 26. ～ 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말한다)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 ⑤ (생 략)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삭 제>
⑦ 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경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가입가구 수와 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 수의 합이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말한다)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
4.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