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물 분야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64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주기와 시험계획의 공고,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합격기준과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 등(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1년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되,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면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세워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제40조의4 신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는 제1차시험과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는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의 시험과목을 수산물 품질관리 관련 법령,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등으로 정함.

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발표 및 자격증 관리(제40조의5 및 제40조의6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하고, 최종 합격자에게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며, 그 사실을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제42조제1항 및 제6항)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권한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위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0. 7. ∼ 1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격시험”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자격시험의 공고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자격시험”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응시자격, 시험 과목ㆍ방법 및 합격기준)”을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9조의 제목 “(합격자의 공고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최종 합격자 명단”을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자격증 발급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하여야”를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40조의3(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3.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40조의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 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2.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40조의5(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6(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제1항에 제22호의2 및 제2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4호 본문 중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을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촉진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법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

22의3. 법 제107조의2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26의2.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수립

제42조제6항에 제34호의2 및 제3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품질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을 “품질향상, 표준규격화 촉진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의2. 법 제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

34의3. 법 제109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37. 제40조의6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의 기록

제43조제2항 중 “자격시험”을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7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제37조(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응시자격, 시험 과목ㆍ방법 및 합격기준) ①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8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 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ㆍ2. (생 략)	④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9조(합격자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
제40조(자격증 발급 등) ① (생 략)	제40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0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3(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3.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신 설>	제40조의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 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2.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신 설>	제40조의5(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6(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2의2. 법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
<신 설>	22의3. 법 제107조의2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4.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다만, 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24. ---------------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촉진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 ----------------------------------------------------.
25.ㆍ26. (생 략)	25.ㆍ26. (현행과 같음)
<신 설>	26의2.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수립
27. (생 략)	2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⑥ ----------------------------------------------------------------------------------------------------------.
1. ∼ 34. (생 략)	1. ∼ 34. (현행과 같음)
<신 설>	34의2. 법 제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
<신 설>	34의3. 법 제109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35.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35. ---------------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촉진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신 설>	37. 제40조의6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의 기록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호 및 제4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07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