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22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 제재수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