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청사(廳舍)를 지나치게 크게 신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ㆍ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게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24. ～ 2009. 1.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ㆍ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를 “도ㆍ특별자치도”로,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를 “자체재원”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제3조제1항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투자심사기준) 재정투ㆍ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ㆍ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
1. 자체심사	1. ----------
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단서 신설>	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단서 신설>	나. -------도ㆍ특별자치도----------------------------------------------------------자체재원--------------------------------------------.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시ㆍ도의뢰심사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마. (생 략)	바. (현행 마목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③「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