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배정된 해양오염방제 실무직원 1명을 해양경찰학교에 전환배치하고, 조직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당관이 보좌하는 업무 또는 과장이 담당하는 업무를 관 내 또는 국 내에서 일부 조정하며, 업무 조정에 따라 업무성격에 맞게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창의실용담당관 및 인력개발담당관의 명칭을 창의성과담당관 및 인사교육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해양부령 제       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창의실용담당관 및 인력개발담당관”을 “창의성과담당관 및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4.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의 관리

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실용담당관”을 “창의성과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0.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11.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

12.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력개발담당관”을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및 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방제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4.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5. 방제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ㆍ인정

6.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방제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4항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을 “긴급동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및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7.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사항

18.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9. 위험ㆍ유해물질 사고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61”을 “62”로 하고, 일반직계 “3”을 “4”로 하며,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6,685”를 “6,684”로 하고, 일반직계 “211”을 “210”으로 하며,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62”를 “61”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685”를 “6,684”로 하고, 일반직계 “211”을 “210”으로 하며,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62”를 “6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창의실용담당관 및 인력개발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3조(기획조정관) ① ----------------------------------------창의성과담당관 및 인사교육담당관------------------------------------.
②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4.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8.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 9.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4.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의 관리 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창의실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창의성과담당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의 관리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신 설>	10.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11.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
<신 설>	12.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인력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인사교육담당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장비기술국) ①ㆍ② (생 략)	제6조(장비기술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항공기 및 탑재장비의 정비보수 및 유지ㆍ관리	5. 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및 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ㆍ ⑤ (생 략)	④ ㆍ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해양오염방제국) ①ㆍ② (생 략)	제7조(해양오염방제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방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및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사항 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해양오염방제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9. 위험ㆍ유해물질 사고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방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방제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4.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5. 방제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ㆍ인정 6.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방제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방제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ㆍ인정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12. 방제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 긴급동원에 관한 사항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16.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및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7.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사항
<신 설>	18.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위험ㆍ유해물질 사고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해양경찰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1	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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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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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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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685	6,6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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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11	210	-1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62	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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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685	6,684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11	210	-1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62	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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