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기존 기능직 운전직렬과는 달리 운전업무 외에 신변보호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는 관리직렬을 신설하여 인력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법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 신설되는 관리직렬의 채용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함

□ 통일적 기준에 의한 적임자를 선발하여 관리직렬 신설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서울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의 관리직렬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고자 함

□ 관리직렬의 신설로 운전원은 장래 관리원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으므로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충원하고 운전원은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하기로 함(부칙 제2조)

3. 주요내용

□ 인력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법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별표2]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의 공업직군에 운전직렬(직류)과는 별도의 관리 직렬(직류)을 신설함(제4조 제2항 별표2)

□ 신설되는 관리직렬의 채용자격기준으로 [별표5의1]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기능직)의 관리직렬에 운전면허 자격증을 둠( 제19조 제1항 별표5의1)

□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직의 채용시험의 실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서울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의 관리직렬 채용시험은 예외로 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일괄 실시하고자 함(제55조제1항)

□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충원하고 운전원은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하기로 함(부칙 제2조)

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 붙임과 같음

5. 신·구 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217호                             2009.   .   .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이하 일반직(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능직(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서울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 관리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채용시험과 8급이하 일반직간의 전직시험, 기능직간의 전직시험의 실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직렬 신설에 따른 운전원의 결원 보충)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충원하고 운전원은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기능직공무원 직급표 (제4조 제2항 관련)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사 법 행 정 사 무	사 무	사 무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속 기	속 기	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시 설	토 목	토 목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건 축	건 축	건축장	건축장	건축원	건축원	건축원
		목 공
공 업	기 계	기 계	기계장	기계장	기계원	기계원	기계원
	운 전	운 전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관 리	관 리	관리원	관리원	관리원	관리원	관리원
	전 기	전 기	전기장	전기장	전기원	전기원	전기원
	사 진	사 진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통 신	전 화 수 리	전 화 수 리	전 화 수리장	전 화 수리장	전 화 수리원	전 화 수리원	전 화 수리원
	교 환	교 환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보 건	위 생	사 역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원 예	원 예	원 예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법 원 경비관리	경 비 관 리	경 비 관 리	경 비 관 리 원	경 비 관 리 원	경 비 관 리 원	경 비 관 리 원	경 비 관 리 원
	병 기	병 기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별표5의1]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기능직)(제19조 제1항 관련)
등급 직렬 직군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사법 행정 사무	사무	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3급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3급
	속기	한글속기(컴퓨터) 1급	한글속기(컴퓨터) 2□3급
시설	토목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국토개발 직무분야 조경산업기사, 기사	토목 직무분야 기능사 국토관리 직무분야 조경기능사
	건축	건축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건축 직무분야 기능사 공예 직무분야 가구제작기능사
공업	기계	기계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화공 및 세라믹 직무분야 위험물산업기사, 기능장 에너지 직무분야 열관리산업기사, 기사 안전관리 직무분야 가스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계 직무분야 기능사 화공 및 세라믹 직무분야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 직무분야 가스기능사 산업응용 직무분야 인쇄기능사
	운전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관리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전기	전기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전기 직무분야 기능사
	사진		산업응용 직무분야 사진기능사
통신	전화 수리	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통신 직무분야 기능사
	교환
원예	원예	농림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농림 직무분야 기능사
비고 : 1. 직무분야별 자격증 종류 및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고, 직렬별로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이하 일반직(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기능직의 채용시험과 8급이하 일반직간의 전직시험, 기능직간의 전직시험의 실시를 소속기관의 장에서 위임한다. ②(생 략)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이하 일반직(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기능직(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서울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의 관리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채용시험과 8급 이하 일반직간의 전직시험, 기능직간의 전직시험의 실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현행과 같음)

【 현 행 】

[별표 2]

기능직공무원 직급표 (제4조 제2항 관련)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사 법 행 정 사 무	사 무	사 무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속 기	속 기	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시 설	토 목	토 목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건 축	건 축	건축장	건축장	건축원	건축원	건축원
		목 공
공 업	기 계	기 계	기계장	기계장	기계원	기계원	기계원
	운 전	운 전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전 기	전 기	전기장	전기장	전기원	전기원	전기원
	사 진	사 진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통 신	전 화 수 리	전 화 수 리	전 화 수리장	전 화 수리장	전 화 수리원	전 화 수리원	전 화 수리원
	교 환	교 환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보 건	위 생	사 역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원 예	원 예	원 예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법 원 경비관리	경 비 관 리	경 비 관 리	경 비 관 리 원	경 비 관 리 원	경 비 관 리 원	경 비 관 리 원	경 비 관 리 원
	병 기	병 기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 개 정 안 】

[별표 2]

기능직공무원 직급표 (제4조 제2항 관련)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사 법 행 정 사 무	사 무	사 무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속 기	속 기	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시 설	토 목	토 목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건 축	건 축	건축장	건축장	건축원	건축원	건축원
		목 공
공 업	기 계	기 계	기계장	기계장	기계원	기계원	기계원
	운 전	운 전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관 리	관 리	관리원	관리원	관리원	관리원	관리원
	전 기	전 기	전기장	전기장	전기원	전기원	전기원
	사 진	사 진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통 신	전 화 수 리	전 화 수 리	전 화 수리장	전 화 수리장	전 화 수리원	전 화 수리원	전 화 수리원
	교 환	교 환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보 건	위 생	사 역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원 예	원 예	원 예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법 원 경비관리	경 비 관 리	경 비 관 리	경 비 관 리 원	경 비 관 리 원	경 비 관 리 원	경 비 관 리 원	경 비 관 리 원
	병 기	병 기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 현 행 】 [별표5의1]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기능직)(제19조 제1항 관련)
등급 직렬 직군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사법 행정 사무	사무	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3급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3급
	속기	한글속기(컴퓨터) 1급	한글속기(컴퓨터) 2□3급
시설	토목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국토개발 직무분야 조경산업기사, 기사	토목 직무분야 기능사 국토관리 직무분야 조경기능사
	건축	건축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건축 직무분야 기능사 공예 직무분야 가구제작기능사
공업	기계	기계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화공 및 세라믹 직무분야 위험물산업기사, 기능장 에너지 직무분야 열관리산업기사, 기사 안전관리 직무분야 가스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계 직무분야 기능사 화공 및 세라믹 직무분야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 직무분야 가스기능사 산업응용 직무분야 인쇄기능사
	운전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전기	전기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전기 직무분야 기능사
	사진		산업응용 직무분야 사진기능사
통신	전화 수리	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통신 직무분야 기능사
	교환
원예	원예	농림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농림 직무분야 기능사
비고 : 1. 직무분야별 자격증 종류 및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고, 직렬별로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개 정 안 】 [별표5의1]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기능직)(제19조 제1항 관련)
등급 직렬 직군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사법 행정 사무	사무	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3급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3급
	속기	한글속기(컴퓨터) 1급	한글속기(컴퓨터) 2□3급
시설	토목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국토개발 직무분야 조경산업기사, 기사	토목 직무분야 기능사 국토관리 직무분야 조경기능사
	건축	건축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건축 직무분야 기능사 공예 직무분야 가구제작기능사
공업	기계	기계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화공 및 세라믹 직무분야 위험물산업기사, 기능장 에너지 직무분야 열관리산업기사, 기사 안전관리 직무분야 가스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계 직무분야 기능사 화공 및 세라믹 직무분야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 직무분야 가스기능사 산업응용 직무분야 인쇄기능사
	운전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관리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전기	전기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전기 직무분야 기능사
	사진		산업응용 직무분야 사진기능사
통신	전화 수리	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통신 직무분야 기능사
	교환
원예	원예	농림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농림 직무분야 기능사
비고 : 1. 직무분야별 자격증 종류 및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고, 직렬별로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