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01호, 2009. 1. 9.공포, 2009. 2. 23.)의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사관리심의관 중 선임 심의관□을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개칭함(제3조의2제2항)

나. □인사관리심의관□을 □인사심의관 또는 인사담당관□으로 개칭함( 제4조의2제4항)

4.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216호                              2009.  .  . 공포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인사관리심의관 중 선임 심의관□을 □인사총괄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인사관리심의관□을 □인사심의관 또는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 2. 23.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의2(간사)①(생 략)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중 선임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의2(면접심사)① ∼ ③ (생 략) ④ ------------------ 서기는 인사관리심의관으로 하되, 필요시 법관 중에서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한다.	제3조의2(간사) ①(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의2(면접심사)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서기는 인사심의관 또는 인사담당관으로 하되, 필요시 법관 중에서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한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