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 3. 1. 개원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집행관 인원을 정함과 아울러 각급 법원의 집행관 인원을 조정(증원 또는 감축)하여 집행관의 사건 부담 수 등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09. 3. 1. 개원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집행관 인원을    4명 배정하고,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집행관  인원을 각각 2명씩 감축함(제2조제1항 별표)

나. 각 지역별 집행관의 사건 부담건수와 수수료 수입의 편차를 해  소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등 4곳의 집행관 인원을 증원 또는  감축함(제2조제1항 별표)

4.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 : 붙임과 같음

5.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214호                             2009.  .   .  공포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

집행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법원공무원규칙□을 □「법원공무원규칙」□으로 한다.

별표 집행관 인원표 중 인천지방법원의 인원 □26□을 □24□로, 수원지방법원의 인원 □16□을 □14□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인원 □11□을 □9□로, 안산지원 다음에 □안양지원□을 신설하여 그 인원을 □4□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인원 □4□를 □5□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인원 □5□를 □7□로, 대구지방법원의 인원 □15□를 □1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별표 집행관 인원표 중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같은 법원 천안지원 및 대구지방법원에 관한 사항은 2009.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정보처리시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집행관법 시행규칙□을 각각 □집행관규칙□ 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0조(징계위원회) ① ∼ ④ (생 략) ⑤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원공무원규칙」------------------------------- -----------------------------.

＿별표ａ(현행)                 집행관 인원표

법 원	인 원	법 원	인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16	대구지방법원	15
서울동부지방법원	6	서부지원	7
서울남부지방법원	9	안동지원	2
서울북부지방법원	8	경주지원	3
서울서부지방법원	7	포항지원	5
의정부지방법원	14	김천지원	3
고양지원	7	상주지원	2
인천지방법원	26	의성지원	1
부천지원	9	영덕지원	1
수원지방법원	16	부산지방법원	16
성남지원	6	동부지원	7
여주지원	4	울산지방법원	11
평택지원	3	창원지방법원	14
안산지원	11	진주지원	5
춘천지방법원	3	통영지원	3
강릉지원	3	밀양지원	2
원주지원	3	거창지원	2
속초지원	2	광주지방법원	15
영월지원	2	목포지원	6
대전지방법원	9	장흥지원	1
홍성지원	4	순천지원	6
공주지원	1	해남지원	2
논산지원	2	전주지방법원	8
서산지원	4	군산지원	7
천안지원	5	정읍지원	2
청주지방법원	8	남원지원	1
충주지원	4	제주지방법원	5
제천지원	2	계	347
영동지원	1

＿별표ａ(개정안)               집행관 인원표

법 원	인 원	법 원	인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16	영동지원	1
서울동부지방법원	6	대구지방법원	14
서울남부지방법원	9	서부지원	7
서울북부지방법원	8	안동지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7	경주지원	3
의정부지방법원	14	포항지원	5
고양지원	7	김천지원	3
인천지방법원	24	상주지원	2
부천지원	9	의성지원	1
수원지방법원	14	영덕지원	1
성남지원	6	부산지방법원	16
여주지원	4	동부지원	7
평택지원	3	울산지방법원	11
안산지원	9	창원지방법원	14
안양지원	4	진주지원	5
춘천지방법원	3	통영지원	3
강릉지원	3	밀양지원	2
원주지원	3	거창지원	2
속초지원	2	광주지방법원	15
영월지원	2	목포지원	6
대전지방법원	9	장흥지원	1
홍성지원	4	순천지원	6
공주지원	1	해남지원	2
논산지원	2	전주지방법원	8
서산지원	5	군산지원	7
천안지원	7	정읍지원	2
청주지방법원	8	남원지원	1
충주지원	4	제주지방법원	5
제천지원	2	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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